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위한 '정부-5당 정책회담'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최근 최저임금 10% 인상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2년 유예 방안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최저임금은 수백만 국민의 삶의 걸려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최저선을 법률로 정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원하청 간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최저임금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갈등이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상공인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