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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에도 정부 곳간은 넘쳤다...공공부문 역대 최대 흑자



경제정책

    저성장에도 정부 곳간은 넘쳤다...공공부문 역대 최대 흑자

    2016년 공공부문 총수입 765조원.. 30조4천억원 증가

     

    지난해 세수 증가와 저유가에 따른 비용감소 등으로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역대 최대의 흑자를 남겼다. 2014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65조1천억원으로 전년(734조7천억원)보다 30조4천억원(4.1%) 증가했다. 총지출은 721조2천억원으로 전년(701조9천억원)보다 19조3천억원(2.7%)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43조9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2조원 증가한 것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부문별로 일반정부가 전년(525조2천억원)보다 39조3천억원(7.5%) 증가한 564조4천억원의 총수입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 부담금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정부의 총지출은 529조8천억원으로 전년(505조1천억원)보다 24조6천억원(4.9%) 늘었다.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험 지출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의 사회 수혜금 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부문별 수지는 중앙정부가 적자,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보였다. 중앙정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적자규모가 2015년 29조5천억원에서 14조원으로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수입보다 복지 등 지출이 더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전년의 7조5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43조4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3조3천억원으로 전년(182조8천억원)보다 9조4천억원 감소했다. 원자재와 가스요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와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의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168조8천억원으로 전년(173조원)보다 4조2천억원 줄었다. 유가 및 가스 도입단가 하락으로 생산비가 줄어든 데다 에너지 및 SOC분야 공기업의 투자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4조6천억원으로 전년(33조2천억원)에 비해 1조4천억원 증가했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29조8천억원으로 전년(30조2천억원)에 비해 4천억원 줄었다. 금융공기업 총지출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급 재산소득이 감소하면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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