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자료사진)
시민단체들의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통합 주장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관리'와 '철도운영'의 분리에 따른 효과가 서비스개선과 사고감소, 운영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철도의 경쟁체제유지를 주장하는 등 철도운영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22일 보도자료에서 "철도시설과 운영 분리 이후 국내 철도 총연장이 2004년 이후 900km 증가해 2003년 이전 동일기간 49km증가한데 비해 18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2003년 3140km→2016년 4040km)
공단은 또, "철도공사는 운영에만 전념해 철도 이용자가 2003년 대비 43%증가했으며 2004년 이후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이후부터 영업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설 유지보수와 철도운영이 분리된 이후 철도 안전도 한층 좋아졌다며 철도운영시스템의 현행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철도시설공단은 "2004년 이후 노후 시설물 개량, 건널목 입체화, 선로변 울타리 설치 등 안전시설 투자를 2배로 늘렸고, 첨단안전수단을 갖춘 고속철도 개통, 전철화.복선화 확대 등 안전운행기반을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이 기간 안전투자는 2800억원→5300억원으로 증액됐고 전철화는 683km→2727km, 복선화 1029km→2279km로 늘어났다.
공단은 "과거 철도청에서 하던 철도안전정책이 국토부로 이관돼 2005년 철도안전법이 제정되고 국가단위 철도종합안전계획을 수립해 철도사고는 1/5수준으로 낮아지고 사망자는 1/3수준으로 적어지는 등 철도안전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연도별 철도사고 건수 (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일부 시민단체에서, '유럽의 경우 철도시설과 운영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라는 주장과 관련, "유럽 철도 선진국은 안전한 철도와 지속적 시설투자를 위해 유지보수 및 관제는 운영자에게서 완전 분리하는 등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해 철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외 철도 선진국의 경우 여러 운영자가 철도운송사업을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고객중심 경영 등 철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운송서비스 경쟁도입 현황 (자료=철도시설공단 제공)
공단은 "2004년 구조개혁 이후 현재까지 16개국 56개 사업 3034억원 규모의 해외사업에 진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