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6.19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격 오름세가 빨랐던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대출의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에 분명히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2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 투자심리를 진정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가격상승 기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정부 대책을 통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주택구입)여력을 낮춰서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큰 증가세를 억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의 주택가격은 서울과 부산 등 수요가 높은 특정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정체되는 곳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락하는 곳도 있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이 전체적으로 과열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울의 재건축아파트 등 일부 지역의 가격오름세가 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일부 지역의 급등세가 행여나 수도권이라든가 광역시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과거사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주택시장 상황을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바로 이런 인식 하에서 정부가 지난번에 대책을 내놓았고, 또 이런 정부대책이 가격상승세를 진정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큰 폭의 가계부채 증가를 수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주택시장이 침체가 된다면 반대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주택시장은 과열과 침체 모두 금융경제의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내릴 때는 주택시장 상황이 하나의 주된 고려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통화정책은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거시경제 상황,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난주 대응방안을 발표한 만큼 지금은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정책대응 여부를 언급할 때는 아니며 정부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확대 방침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포함해 재정정책이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 된다면 통화정책은 성장세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가계부채 누증을 비롯한 금융 불균형, 또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 등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