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생방송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
■ 대담 : 황현 전라북도의회 의장
◇ 박민> 저희 방송 출연은 도의장 취임 뒤 처음인 거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황현> 요즘 도내 행사가 많아서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의회에서 정례 회의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막 달려왔습니다.
◇ 박민>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어요. 소감은 어떻습니까?
◆ 황현> 엊그저께 의장이 된 거 같은데 벌써 끝난 거 같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있어서 시간이 더 빨리 갔는데요. 남은 1년도 변함없이 전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민> 의정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어요?
◆ 황현> 제가 정치를 하면서 추구하는 게 따뜻함, 정직함인데요. 정치적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이협 국회의원을 만났던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대선 과정에서 인간미 넘치고 정직한 정치인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례 발의 건수 3배 늘어◇ 박민> 취임 일성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죠. 그동안 어떤 성과를 내셨나요?
◆ 황현> 그동안 성과는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조례를 얼마나 발의했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10대 의회는 372건입니다. 그 전인 9대는 129건입니다. 3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10대 의회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서 정몽준 회장 집 앞에서 시위하는 등 활동했고요. 학교총량제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도 했고요. 무엇보다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장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정책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의회의 역량을 강화한 일이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민> 반면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 황현>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문제로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요.
◇ 박민> 재량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황현>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던 의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요. 무엇보다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현 전북도의장. (사진=전북CBS 제공)
◇ 박민> 방금 말씀처럼 재량사업비가 이번 의회의 최대 오점으로 남을 듯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황현>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요. 주민사업비가 사실은 시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는 순기능도 있는데요. 그동안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의원들이 활력을 잃는 점은 있습니다.
◇ 박민> 도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것 자체가 미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 황현> 그건 아니고요. 이미 폐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죠.
◇ 박민> 일각에서는 폐지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 황현> 그렇지 않습니다.
◇ 박민> 지금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 사실이죠?
◆ 황현> 아직 삭감 과정은 없죠. 그렇지만, 의회가 폐지 선언을 했으니까요. 그것을 집행할지 안 할지, 또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집행부인 전라북도의 몫입니다. 저희는 이미 폐지를 선언했고요. 집행은 저희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민> 의회가 선언했는데 집행부는 왜 미적거릴까요?
◆ 황현> 집행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과 약속을 했잖아요. 집행부도 시군과 협의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 평가해볼 겁니다.
◇ 박민> 옥석가리기를 하고 있다?
◆ 황현> 그래서 삭감을 할지는 집행부의 결정에 의해서.
◇ 박민> 혹시 의회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가요?
◆ 황현> 그건 아니고요.
◇ 박민> 많은 분이 집행부가 안 움직이는 것은 의원들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 황현> 폐지 선언 외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집행부가 판단할 사안인 거 같습니다.
◇ 박민> 도민들이 주시하고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그런가 하면 상임위원장이 동료의원들의 해외 연수 경비를 대납해 물의를 빚기도 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 연수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내놓으셨나요?
◆ 황현> 해외 연수는 각 상임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여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고요.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수도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맞춰서 테마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후 보고서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사전,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바꿨습니다.
◇ 박민> 일하는 의회를 위해서라도 연수가 필요하죠. 다만 연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요구고요. 김완주 전 지사가 오늘 도의회 삼성 새만금 MOU 특위 회의에 출석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특위의 성과는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현> MOU 체결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 박민> 지금 당시 도지사, 부지사 모두가 아직 삼성 MOU가 유효하다고 보고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황현> 그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는 것을 묻고 있거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목적이 전도된 거 같아요.
◇ 박민> 책임 회피용이다?
◆ 황현>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를 말하는데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죠.
◇ 박민> 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선 민주당 독주체제가 무너졌죠. 도의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국민의당인데요.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 협치의 필요성이 강조됐죠.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협치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십니까?
◆ 황현> 처음에 원구성을 할 때는 마찰도 있었죠. 국회의원 10석 가운데 8석을 야당이 가져갔죠. 도민들은 협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동안 다당제라는 전례가 없어서 갈등도 있었지만, 협치를 위해 의회가 노력하고 있고요. 크게 마찰은 없었다고 봅니다.
◇ 박민> 지방분권이 화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하는 조항을 넣겠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내놓았는데요. 지방의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 황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원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의회도 집행부와 의회를 보면 집행부가 거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의회가 의회 몫을 해야만 전북의 발전을 할 수 있는데요. 의회의 인사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요. 결국, 집행부가 파견한 사람이 의원을 보좌하고 있고요.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원보좌관제를 요청했지만, 아직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고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때 전북 발전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내년 익산시장 출마 생각 가져"◇ 박민> 벌써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의장님 지역구가 익산이시죠?
◆ 황현> 네, 그렇습니다.
◇ 박민> 내년 선거에 익산시장으로 출마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 황현>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죠. 그러나 시민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동안 32년째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시민이 저를 지켜봤고요. 제가 그런 역량이 있는지 보겠죠.
◇ 박민> 시민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 황현> 아직 나쁜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 박민> 현 익산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황현> 그게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없지 않습니까. 현직 시장이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었다면,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박민> 남은 임기는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인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 황현> 문재인 정부 동안에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전북이 열망하고 소망해왔던 일을 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고요. 의회도 거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