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6월 23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文 대통령 사드배치 일정 합의 사실 공개 이유
(사진=자료사진)
"제가 대통령이 된 뒤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배치 합의를 할 때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됐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의 사드배치 합의내용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사실을 공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새 정부는 앞의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되살려 민주적 절차나 절차적 정당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거나 "환경영향평가라는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를 밝힌 것은 국민들의 여론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부 조간신문에선 "문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둘러싼 논란은 물론 미국을 향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진다"거나 "문 대통령이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전 정권의 안보라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는데 이런 분석은 좀 엉뚱하고 지나친거 같다.
◇북미간 5·6월 극비접촉 웜비어 사망으로 벽 (조선일보)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난 5월 노르웨이 접촉과 지난 6일 뉴욕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오바마 행정부 때 없었던 북미 접촉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난 3월초 시도됐었지만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무산됐고, 5월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2차 접촉이 시도됐고 성사가 됐다.
이 때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국장이 비밀리에 만나서
웜비어 등 억류된 미국인 4명의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 때만 해도 북미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지난 6일 뉴욕 접촉 때 돌발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북측이 "사실은 웜비어가 좀 아프다"면서 웜비어가 혼수상태인 사실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북미간 대화가 극적으로 열릴 수 있었는데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미북간에 그 다음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트럼프 고위 관리가 말했다고 한다.
◇통신비 인하대책, "신관치"? (중앙 매경 등)
(사진=자료사진)
이르면 9월부터 적용하는 통신비 인하대책은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월 1만 천원 깎아주고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는게 골자다.
기본료 일괄폐지안은 논란 끝에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에게만 적용하는걸로 축소됐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릿기사에서 "정부가 통신비도 정하는 '신관치시대'"라고 맹렬히 비판했고, 매일경제도 "3조 7천억 원 버는 통신사에 4조 6천억원 토해내라니"라며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이통사들이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통신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정치적 공약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스텝을 꼬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겨례신문은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에서는 후퇴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정 반대 시각에서 다뤘다.
◇송영무 후보자, 방산비리 척결 자격있나? (한겨레신문)
(사진=자료사진)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방산업체 유착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23일엔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에 재직할 때 율촌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6건의 소송에서 방산기업을 대리한 사실이 보도됐다.
당시 율촌이 대리한 회사는 LIG 넥스원, 대우조선해양, STX 엔진 등이었고 모두 방사청 납품과정에서 단가 부풀리기 등이 문제가 됐다.
송 후보자는 2년 9개월간 자문료로 9억 9천만 원을 받은데 대해 "변호사들에게 방산관련 용어와 배경지식을 자문했다"고 밝혔지만 이들 방산업체들을 위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이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도 "송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을 국방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보면 국민들이 과연 송 후보자가 방산비리 척결의 적임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