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민주노총이 일자리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23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민주노총과 일자리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됐다"며 "민주노총이 조금 긴 호흡을 갖고 도와주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국민 통합을 달성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다려달라는 말보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루지 말고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노동계를 향해 "1년 정도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달라"며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했지만, 민주노총은 정부 의지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시급한 노동 의제 해결에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노동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 등을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이행하기로 약속한만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최저임금 1만원 달성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직무대행은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위원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뢰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실패한 노사정위를 거론하는 것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노동계 참여가 구색 갖추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위는 또 다시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는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신 최 직무대행은 정부가 노동계를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노정교섭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주간 노동시간 최대 52시간 단축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 노조 설립 등 일자리위에서 다루지 못하는 의제들을 노정교섭을 통해 풀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자리위 운영과 의제 설정, 회의 진행 방식,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등 운영세칙을 정하는데 긴밀한 협의와 노동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며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더 빠른 속도로 노동적폐청산과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