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등과 관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4당 회동이 최종 합의 직전 불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은 최장 계류기간(18일) 기록을 세운 채 표류하고 있다. 상임위 회부를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첫 추경은 닷새 만에,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하루 만에 상정된 점과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27일 처리를 목표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7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동안 냉각기를 가진 뒤 내주부터는 추경심사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우선 추경 심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자유한국당은 배재한 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일자리 문제와 가뭄 등의 현안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대안 추경을 마련하는 등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주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13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등을 거칠 경우 공은 7월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추경의 ‘타이밍’상 7월 국회에는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은 편성된 해에 모두 써야 하는 예산으로, 집행이 늦을수록 당초 예상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를 무제한 공전시키고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노골적인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말 정말 끝까지 막으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하고 상의를 좀 해 봐야한다”며 단독 상정의 여지를 남겨뒀다.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은 예결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20명, 국민의당 의원 7명, 바른정당 3명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찬성하면 과반을 얻어 한국당 없이도 본회의 상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도 단독 상정이라는 카드를 쓰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찬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관계자 역시 “이론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단독 상정을 하게 되면 향후 국회 운영이 마비될 게 뻔하다. 또 추경안이 최장기간 체류되고 있기는 하지만 20일정도 지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 정책위의장을 대상으로 추경안 설득 작업에 나선다.
민주당은 김 부총리의 설득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참여한데다 정치인이 아닌 관료라는 점이 추경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당 당 대표 선출이 모멘텀이 돼 추경 논의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