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거짓말하겠나?" 결과와 다르게 보고받았다는 대통령 발언은 사실일 것
- 보도 누락 이유..국방부 장관 라인과 독사포 라인의 美 파트너가 달랐기 때문인듯
- 오바마와 박근혜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으로.. 한미 양국 모두 사드 논의 주체가 바뀌어
-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던 촛불 민심, 국내절차 지키겠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걱정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6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사드 배치 절차가 빨라졌다, 이런 발언을 내놨죠. 이 발언을 통해서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사항이 어쩌면 최초로 공개된 셈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고 이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의 설전이 벌어졌다는데.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소속 이종걸 의원 연결해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종걸>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 정관용>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라고 발언한 겁니까?
◆ 이종걸> 대통령은 보고받은 것은 1대인데 결과는 6대가 이렇게 빨리 들어왔다.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보고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보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일종의 국기문란이라고 본인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청와대의 참모들이 얘기하면서 국방부 질책한 내용들이 많이 드러났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한미간에 애초에 합의는 금년도까지는 발사대 1기만이고 나머지 5기는 내년이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 이종걸> 내년이라기보다는 추후, 추후에 들어올 것을 예상을 했지만. 뭐 꼭 약속한 건 아니죠.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완성된 6대가 다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그건 추후 결정되는 것으로 들었던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의원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배치 절차가 빨라졌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종걸 의원께서는 그 대통령도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종걸>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셨겠습니까? 이건 팩트라고 생각하고. 보고 안 된 것의 갭은 뭔가 가렸던 거죠. 그리고 일종의 속였던 거죠. 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된 사실과 결과가 다르게 됐기 때문에 최고책임자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고 체계가 이렇게까지 엉망이냐라고 생각했을 텐데.
◇ 정관용>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속이고 배치절차를 빠르게 진행한 이유가 뭐라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 이종걸> 글쎄요. 어쨌든간에 국방부 장관 라인과 또 소위 말해서 독사포, 독일 육사라고 하는데. 김관진 수석이 있었던 그 두 파트너. 미국측 파트너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민구 장관보다는 김관진 수석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한민구 장관도 그 행위를 전부를 다 국회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었고 또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누락된 것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 이종걸> 그러니까 우선 그게 차이가 없다. 뭐냐 하면 1기라는 것은 사드가 6대 포대로 이루어져서 발사대가 8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48기가 되는데.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1기라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그 1기가 다 6대의 48기를 다 보는 것이지 그게 왜 6대 중에 1기라고 보느냐. 그건 대통령이 잘못 이해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실 진위논쟁을 했는데.
◇ 정관용> 그런데 발사대 6기를 다 합한 명칭은 1기가 아니라 1포대 아닌가요?
◆ 이종걸> 1포대입니다, 1포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1기도 1포대 6기 중의 1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하신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기를 1포대로 잘못 이해한 것이니까 이건 정말 좀 코미디랄까요, 서로 잘못 이해한 것이지만. 제가 볼 때도 그건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잘못 말씀, 대통령의 표현 자체를 오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미국 측에서는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에 사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부 간에 철저하게 협의와 합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평을 내면서 사실상 문 대통령 발언에 약간 좀 불쾌감을 표시한 셈인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2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이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이종걸> 사실은 사드 합의는 과정이 공개되고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선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당사자였는데 이제 현재는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뀐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이종걸> 지금부터라도 이런 오해와 절차의 비약 또는 보고누락. 이런 것들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차원에서 투명하고. 그러니까 이때 투명하다는 것은 제대로 된 합의는 제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투명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해외 여론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약간의 파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해외 언론에게도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잘했다. 그것이 처음에는 한미간의 정상회담 앞두고 약간의 파장이 있을지 몰라도 분명하게 시작한 테이블에서, 같은 스타트라인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변화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 측에서도 이제는 절차. 한국 측의 사드 관련된 절차를 우리가 존중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습 과정으로 들어갔다.
◇ 정관용> 수습 과정이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사드를 아예 없었던 일로 되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 대통령이 국내 절차를 밟겠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거듭 사드배치는 되돌리지 않는다는 식의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게 사드 배치를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또 역으로 불만을 표시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 이종걸> 저도 우리 촛불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사드를 철회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셨고 그래서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원칙과 내용을 지키겠다. 다만 국내 절차를 꼭 밟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종걸> 그래서 괌 같은 경우 거의 인구밀집도 없는 나라에서 28개월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도 안 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1기였다가 6기로 바뀌고. 이런 그야말로 예전 박근혜 대통령 때 중국과의 관계에서 냉온탕 외교참사의 하나의 흔적으로 나온 거. 이에 대한 절차적 수습과정이고 이것은 분명히 밟겠다. 그 절차적 수습과정에서 내홍이 너무 부당하고 사드배치 자체가 정말 너무 이건 내용을 거의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위반이 있었거나 속임수가 있었거나 갭이 있었거나 이럴 때는 절차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밝히고 그건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결단을 국회에서 하게 된다면 대통령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사실화된 게 아니고 절차적 수습과정에서 문제가 크게 드러나면 철회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거로군요.
◆ 이종걸> 저는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종걸>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