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른바 J노믹스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나 지시, 국회연설, 추경안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드러난 기본적인 정책의 결은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747로 상징되는 높은 성장목표와 낙수효과 기대 등은 찾아볼 수 없는 대신 임금 격차 축소와 분배 효율화 등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J노믹스 전체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일자리 추경안을 놓고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런 가운데 'J노믹스를 이해하려면 아베노믹스를 봐라'는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우리가 처한 것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한 끝에 내논 처방이 아베노믹스이고 그 내용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토대로 하고 있어 J노믹스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맞닥뜨린 환경 자체가 아베노믹스가 시행됐을 때 일본이 느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주도로 해서 내수를 살려나가고 그 부분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유도해 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J노믹스와 유사점이 있고 먼저 시행돼 모델로서도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J노믹스가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베껴서 나온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론과 반발이 많이 일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주도 성장론과 신케인즈주의 사조들이 퍼졌다.
일본에서 아베노믹스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정부가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학계 등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바꿔야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노믹스가 처음 대두됐던 야당시절에 포럼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스터디를 일찍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토대로 하고 있는 J노믹스가 하루 아침에 나온 정책이 아니고 상당부분 준비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했던 일본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처방으로 앞서 길을간 이상 아베노믹스는 비슷한 고민 속에서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훌륭한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베노믹스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성공여부를 말할 수 없지만 잃어버린 20년이 가리키듯 장기간 침체상태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 이후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베정부는 출범 이후 개혁조치들을 광범위하게 취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가장 집약적인 정책이 지난해 6월 발표한 '1억 총활약플랜'이다.
이 정책은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이들이 모두 가정과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경제정책과 저출산대책, 고령화 대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이다.
정책의 골자는 노동방식의 개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이다.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없애고 저출산, 양극화 해소와 임금상승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달성해 한계에 부딪친 일본 경제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J노믹스에서도 근본적인 방향성은 이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정용택 팀장은 "새 정부에서 대통령이 처음 찾은 곳이 비정규직 일자리가 있는 사업장이었다. 그곳에서 시간당 임금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소득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에 방점을 둔데 반해 우리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먼저 얘기하는 등 각론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방향성은 아베노믹스와 거의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아베노믹스의 향배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일본 경제 전문가로 아베노믹스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을 발탁해 임명했기 때문이다.
김현철 보좌관은 저서 등을 통해 일본의 저성장 배경과 한국의 저성장 징후를 비교하고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현재 일본 정부가 취하는 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경제보좌관 한 사람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틀 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문대통령이 아베노믹스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를 발탁해 경제보좌관에 앉힌 이상 새 정부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아베노믹스가 하나의 모델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