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고 있는 이른바 '쉬운 해고 양대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해석‧운영 지침)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폐기하겠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성과자에 대한 대량 해고를 쉽게 할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라며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조 후보자는 또 현재 '고용부'라고 불리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임에도 과거 정부는 경제, 일자리, 성장의 하부개념으로 인식해 왔고 정부 정책 운영 또한 경제부처가 나서고 고용노동부는 뒤따라가는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노동부'로 바꿔 부처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 후보자는 사용자가 과도한 손배, 가압류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