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근 '제2 벤처 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신설 벤처기업이 3만6000여개를 기록하고 벤처 투자액이 3조원을 넘어서는 등 양적 성장이 다시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에서 더 이상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국내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최대 화두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결국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등 벤처 붐 조성을 위한 분위기는 갈수록 무르익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정책을 통해 신성장 기업을 발굴 지원하면서 15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중국과 이스라엘 등도 국가 역량을 벤처로 집중하고 있다.
벤처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시대적 추세는 벤처라며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 제안을 새정부에 적극 제시하고 나섰다.
벤처업계는 지난 대선 기간 글로벌 신조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다양한 사업 모델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되고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구체적으로 '창업-성장-회수 재기'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대 핵심 과제를 비롯해 30개 정책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벤처 생태계 5대 핵심과제로 ▲ M&A 활성화로 열악한 투자비 회수환경 개선 ▲ 선순환 구조의 벤처투자 환경 조성 ▲ 성실 실패자에게 원칙적 재도전 기회 제공 ▲ 창업규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 도입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시장 질서 바로잡기를 제안했다.
벤처기업협회 허영구 정책실장은 "새정부의 벤처 정책 프레임은 시장주도, 지속가능한 벤처 생태계 조정, 글로벌화를 지향하면서 범부처 차원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특히 "벤처기업의 자산은 결국 인력과 기술"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 인력이 벤처 업계로 유입돼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 성공의 관건은 우수 인력 확보라는 것이다.
벤처업계는 우수 인재 영입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스톡옵션 제도의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해외의 경우 우수 인재들이 상대적으로 현금 보상이 적은 벤처에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공할 경우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스톡옵션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벤처업계는 그동안 스톡옵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행사가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 추진하는 등 벤처 발전을 가로막는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벤처업계는 이와함께 병역특례 제도의 유지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병역특례 제도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 연구 인력이 병역 의무를 대신해 벤처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방부는 오는 2023년까지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벤처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병역특례 요원들은 벤처기업 연구소 등에서 핵심 키맨(key man)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연구원들에게 관련 분야의 노하우를 전수했다"면서 "비록 그 수는 적었지만 파급 효과는 컸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병역 특례가 사라지고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우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요청했다.
벤처협회는 이같은 입장을 새정부에 개진하면서 벤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현재 국내 벤처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7%인 72만8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출은 GDP의 13.9%인 215조9000억원의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