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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대북 강경노선 배경은 '북붕괴 정보'



아시아/호주

    박근혜정부 대북 강경노선 배경은 '북붕괴 정보'

    박, 국정원의 '리더십 체인지' 목표 정책 승인

     

    박근혜 정권이 초반 남북대화에 의지를 보이다가 강경노선으로 선회한 이유에는 국정원의 지속적인 북한붕괴 관련 정보 생산때문이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2013년 정권초 국정원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간 관계가 악화돼 있었으나 이러한 국정원을 누르고 대화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 전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대화 등을 통해 북한과의 신뢰를 도모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난 2014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선언하면서 긴장완화와 남북대화의지를 보였다는 것.

    또한 2015년 8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긴장이 높아졌지만 전격적인 남북 고위급회담으로 충돌을 모면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0월 한미정상회담 때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이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행동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대화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 한국 정부는 대화 노선에서 강경 대응으로 전환했다.

    이후 박 전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남북 당국자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과의 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실각시키기 위한 공작과 김정은 암살 등 북한의 '리더십 체인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은 이 정책을 국가정보원이 주도했으며 실제로 김정은 실각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벌어질 것을 경계해 한국의 개입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음이 알져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까지 기울였다고 전했다.

    이후 박 전대통령은 지난 2016년 8월 북한 고위관계자와 시민들에게 통일을 호소했고, 10월에는 탈북을 호소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에대해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체제를 흔들고 '궁정혁명'을 촉구하는 움직임의 하나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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