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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과태료 부과 실수 인정한 춘천시…감사 약속은 지키지 않아



강원

    20년전 과태료 부과 실수 인정한 춘천시…감사 약속은 지키지 않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자료사진)

     

    정확한 근거 없는 20년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한 강원 춘천시가 공식 사과하고 감사를 약속했지만 아직 정식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한 춘천시 교통과와 징수과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료 미흡 등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주정차 위반 체납자 1만6000여명에 대해 안내분을 보낸지 약 1달만의 일로 "업무과다로 담당 공무원들이 제때 일을 처리 하지 못한 점을 양해 바란다"며 "감사과에서는 상황파악을 위해 감사가 이미 진행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강원CBS 취재 결과 27일 현재 춘천시 감사과는 교통과나 징수과 등에 대해 정식 감사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없었다.

    당초 기자회견에서는 감사과가 이달 말 감사결과를 공개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감사 대상이나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 정식 감사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

    다만 감사과는 "현재 이번 사안이 언론에서 밝혀진 경위와 문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감사가 정확한 절차를 밟고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사안의 경중을 보고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과태료 피해자 등 시민들은 당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당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처리 과실로 인해 일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다 춘천시가 거둬 들이지 못한 체납 금액도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모(40)씨는 "수천여명의 민원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나몰나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일을 정확히 처리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박모(66)씨도 "공식 사과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어느정도 민원이 해결됐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춘천시의 안일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달 중 순 길게는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주정차 위반 체납액 25억 2000만원을 걷기 위해 1만6,300명의 체납자들에게 4만5000여건의 안내문을 보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독촉장이나 체납 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천여명 춘천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등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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