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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내정자,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 참여



법조

    박상기 법무장관 내정자,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 참여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27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노무현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깊이 관여한 경력이 있다.

    박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03년 5월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12명 중 한명의 위원으로 활약했다.

    이 위원회는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검찰 개혁', '법무부 문민화' 등의 밑그림을 그린 조직이다. 최근 사퇴한 안경환 전 후보자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박 내정자는 아울러 참여정부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21명의 사법개혁위원단에는 박원순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현 서울시장)도 이름을 올렸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1년여 활동을 거쳐 로스쿨제도 도입, 법조 일원화 추진,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에 취임한 박 내정자는 전남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를 나와 1987년부터 연세대 강단에 섰다.

    학계와 시민운동 및 언론 기고를 통해 수사·기소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이슈를 꾸준히 주도해온 학자로 통한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29일 김현웅 당시 장관이 사직한 이래 7개월간 공석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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