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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회 추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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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회 추진 이견

    강원도·강원연구원 '역량 재검증' 난색, 강원도의회 "규정상 청문대상"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사진=강원연구원 제공)

     

    연임이 결정된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회 추진을 놓고 이견이 맞서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는 8월 임기가 종료되는 육동한 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원연구원장은 최 지사와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합의에 따라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강원도 집행부와 강원연구원 안에서는 육동한 원장은 이미 3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재신임을 얻은 상황에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다시 점검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사청문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정례회, 임시회를 통해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며 사실상 검증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인사청문 추진에 난색을 표했다.

    반면 강원도의회는 규정상 청문회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합의한 강원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매뉴얼은 연임의 경우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초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 이행과 함께 도의회가 역량을 평가하는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도의원은 "인사청문회 취지가 최적의 강원도산하기관장을 임명하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연임 역시 지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3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동일 도의회 의장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을 제외시키고 강원연구원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한국여성수련원장을 새로 포함시켰다.

    기존 강원도립대 총장과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까지 합쳐 인사청문 대상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강원연구원장과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오는 8월 임기가 종료돼 후임 후보자들은 9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인사청문 대상이 됐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22일 폐회한 265회 정례회에서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두 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7~8월 중 열 예정이다.

    도의회는 역량 있는 강원도 산하기관장 선임을 위한 취지로 2015년 7월 1일 '강원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도와 체결했다.

    도지사는 공모 등을 통해 선임한 기관장 임용후보자 인사 청문을 도의회에 요청하면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능력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문 결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지사는 청문 결과를 반영해 해당 기관장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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