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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고리 5·6호 건설 중단, 배심원단 통해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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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총리실)

    정부 "신고리 5·6호 건설 중단, 배심원단 통해 공론화"

    국무조정실장 "이해당사자 배제한 중립적 인사 중 10명 이내로 위원 선정할 것"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는 가칭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탈핵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 방식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와 지역 주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란 점을 감안해 대선 당시 공약 그대로 중단하기 보다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뒤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구성하겠다고 밝힌 '공론화 위원회'에 대해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고 덕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선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정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론화의 아젠다를 세팅하고 설계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론화추진위가 구성되면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책임성 등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들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론조사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일체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방식은 현재 독일에서 진행 중인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등을 참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거친 뒤, 이 중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을 설정해 최종 의사결정을 맡기는 식이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또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 발생할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3개월 기간의 공론화 작업 기간 중 일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공론화 추진계획과 공론화 위원회 구성 사전준비, 법적 근거 마련 등 다각적 후속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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