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7일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자치분권 전담조직인 TF에서 마련한 시와 자치구 간 자치분권 과제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 5개 자치구 부구청장, 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남구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간 분권과제로 ▲자치구 위임사무 소요 경비 증액 ▲자치구 인센티브 개선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통한 균형발전 유도 ▲마을 분쟁 해결센터 확대를 통한 생활자치 활성화 등 4개 사업이 뽑혔다.
이 가운데 자치구 위임사무 소요 경비는 사무 위임 시 합리적인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조명시설, 도로제설작업, 공원관리, 학교급식 등 4건의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해 전년 예산액 대비 10% 수준인 8억7000만 원을 증액해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는 올해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23%에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인 23.9%로 0.9%(109억 원) 인상했다.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은 실적위주의 서열화된 평가로 인해 수치 중심의 형식화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기초 질서 지키기 사업 등 평가 시 외부인사 참여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균등 배분율을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로 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통한 균형발전 유도는 현재 진행 중인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치분권과제로 채택했다.
마을 분쟁 해결센터 확대를 통한 생활자치 활성화는 남구에서 운영 중인 마을 분쟁 해결센터를 다른 자치구에도 확대 운영하는 내용으로 남구 시범 사례 분석을 통해 나머지 자치구에도 도입을 추진하고 주요 사례들을 분야별로 매뉴얼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