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여름 가뭄은 우리나라의 기후특성, 기후학적 가뭄보다는 사회적 가뭄이 문제
-산간·농촌 물 공급 소외지역, 소규모 상수도 개선 등 맞춤형 대책 시급
-새정부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환영, 선진국형 물관리 기본법 제정할 시점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박창근 교수(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댐·저수지 등의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는 등 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이만 저만이 아닌데.수자원 관리와 물공급 대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봤다.
다음은 박창근 교수와의 일문일답.
◇박윤경>최근 평균 강수량이 1973년 이후 최저치다. 점점 가뭄이 심각해지고 물 부족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건지?
◆박창근>올해 비가 적게 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장마철이 지금쯤부터 7월말까지. 그리고 나서 본격적 여름과 휴가철이다. 9월 중순 즘 비가 끝나고 갈수기가 와서 비가 적게 온다. 늦봄쯤에도 항상 가뭄에 시달린다. 이때 농번기와 겹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기후 특성 때문에 늦봄과 초여름 가뭄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박윤경>우리나라 기후 특성이라면 이미 오랫동안 돼 온 것인데, 가뭄의 피해를 왜 계속 겪어야 하는 건가?
◆박창근>농업용 댐이 전국적으로 1만8천개정도 산재해있다. 곳곳에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 대부분의 농경지들은 저수지로부터 물을 공급 받고 있다. 그러나 고랭지 지역을 비롯해 산간·농촌지역은 구조적으로 물을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산지가 많아 국부적으로 물 공급을 못 받는 지역에서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카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 (사진=박창근 교수 제공)
◇박윤경>상대적으로 강원도 지역은 물 공급에서 소외돼 있다는 것인가?
◆박창근>사회적 가뭄이라 할 수 있다. 비가 적게 와 가뭄인 것은 기상학적 가뭄인데, 물 공급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공급이 된다.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비가 80% 정도 왔다. 가뭄이라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기반이 발달돼 있으면 피해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가뭄이 많이 발생한다.
◇박윤경>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를 만들고 댐을 만드는 것이 그간의 정부의 대책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
◆박창근>이전에 우리 사회는 대규모 댐을 만든다던지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만드는 방법으로 수자원을 확보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이 10억톤이 되는데 물에 대한 사용처가 없다. 대규모 수원을 개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강원도에서도 대규모 댐을 만들어 물을 공급할만큼 많은 지역에서 물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산간지역의 마을단위가 크지 않은데 여기에 적합한 소규모 상수도시설을 만들어 맞춤형 형태로 물 공급할 필요가 있다. 급수시설이나 지하수를 인근 광역상수도에서 가져오는 방안 등 지역에 적합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박윤경>새 정부 들어, 수자원관리의 환경부 일원화를 결정했다.수량과 수질을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물 관리와 공급대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 보시는지?
◆박창근>물 관리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그간 물 관리에 있어 국토부는 수량을 다루고 환경부는 수질을 다뤄왔다. 두 개를 분리해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난 20여년간 일원화 원칙은 합의했으나 어디로 합칠 것인가 각론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나뉘어졌다. 대 원칙은 맞지만 자기 부처에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부 일원화는 대규모 수자원 개발하는 시절은 지났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하천이나 물은 수요관리를 해야 한다. (시설은) 충분히 개발됐기 때문에. 물론 소규모적으로는 물부족 사태가 있지만, 이 부분은 원래부터 환경부 업무였다. 개발보다는 하천의 생태성과 자연성을 더 중시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하천 공간을 만들고, 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노후 관로 개선과 소규모 상수도 개선으로 가야겠다.
◇박윤경>수자원 확보방안을 명문화한 법이 없다는 부분도 지적돼 온 문제다.오랫동안 표류한 '물 관리 기본법' 제정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박창근>진짜 중요한 법이다. 지난 10여년간 논란이 있었다. 법안만해도 5~6개가 제안, 발의됐지만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의 유리한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통과하지 못했다. 이제는 물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됐기에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관리법을 만들 시점이 됐다고 본다.
◇박윤경>가뭄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지역 현실에 맞는 예방대책 기대해보겠다. 말씀 감사.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