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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늘의논평/사설/시론

    [논평] 원전건설 중단 공론화의 성공 요건

    정부가 27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공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독립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석 달 동안 논의를 거친 뒤 원전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건설 공사를 계속할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 폐기로 탈핵(脫核) 시대를 열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가 주민과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사회적 합의'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정부가 잠정적이지만 원전건설 중단을 전격 결정하면서 재차 일각의 우려와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예고된 중단'인지, 아니면 건설 지속을 위한 '명분쌓기용'인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당장 28.8%의 공정이 진행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이 최종 중단될 경우 손실규모가 2조6천억 원을 훨씬 뛰어 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비만 이미 1조7천억 원이 투입됐는데 건설이 중단되면 국민 혈세만 낭비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원자력업계는 공정률이 30%에 육박하는 원전을 중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부 지역 주민들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거액의 매몰 비용과 고용 감소로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시민배심원단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에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28일 국가 존망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을 시민배심원단에게 맡긴다는 것은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면서 재고를 촉구했다.

    바른정당도 정부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사항을 법적 지위도 없는 배심원단이 판단하도록 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시민배심원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인 것이다.

    또한 석 달 동안만의 논의로 과연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공론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가하면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에 이해 관계자와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제외된 점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관건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 탈핵(脫核) 시대로의 진입과 관련한 원전 중단 논의가 과연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다.

    정작 공론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석 달 이라는 시한을 정한 만큼 가부간의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공론화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진행이 필수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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