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29일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은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도 "북핵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해결 국면으로의 전환이 선결 과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성공단 재개 의견을 묻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현실적인 인식이라는 점을 들어, "전제 조건과 환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말하면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잘못된 메세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고 하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에서 전부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유엔안보리결의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재차 "북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하는 것은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북핵 개발 중단이나 미사일 도발 중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개는 없다고 확실히 말해달라"고 조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조 후보자는 "그렇다. 북핵 문제 해결이나 미사일 도발이 중단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다"고 답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재개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