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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북핵 해법 공감 바탕 한미 FTA 조정 가능성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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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 북핵 해법 공감 바탕 한미 FTA 조정 가능성 열어둬

    文 "단계적·포괄적 北核 해결" 트럼프 "北위협 위한 모든 조치"

    .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북핵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직후 가진 한미 공동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며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북한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 전 세계 파트너들과 북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동맹국들과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며 "역내 모든 강대국들과 책임 있는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북한 정부가 좀 더 나은 길을 좀 더 빨리 선택하도록 요구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고, 이제 인내는 끝났다"며 "우리의 목표는 역내 평화와 안전, 번영이다.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을 늘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의 이런 발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는 물론 대화 등 '모든 조치'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방어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정한 부담'을 언급하며 향후 한미방위비 상향조정을 언급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2011년 협정이 체결된 뒤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고 그다지 좋은 딜(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밤 (양국 정상 부부 만찬에서 문 대통령에게) 심각한 자동차나 철강의 무역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한미FTA 재협상의 포문을 열었다.

    이와함께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의 근로자들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양국 정상의 이런 발언은 '북한 핵동결-핵폐기' 등 북핵 2단계 해법을 제시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미 FTA 조건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데 양국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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