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송영무 국방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야권이 신(新) '비리 3종 세트'라고 지목한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이번 주 함께 청문회를 치른 김영록 농식품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는 채택된 반면, 이들 3인은 끝내 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른바 '김‧송‧조(金宋趙) 트리오'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은 곧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가 80% 안팎의 여론 지지도 추이를 기록 중이며, 국회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이 '대선 증거조작' 사건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면서 야권 전체의 화력도 현저히 소진된 상태다.
◇ 방산비리‧논문표절‧음주운전…의혹만으론 '5대 비리' 능가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은 송 후보자였다. 청문회 전부터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청문회 현장에서 추가 사례가 폭로됐다. 우여곡절 끝에 1991년 3월 본인 음주운전에 이은 7월의 사례는 '음주 동승'으로 드러났지만,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추가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고액 자문에 대한 '유체이탈' 화법의 해명도 도마에 올랐다. 해군참모총장 퇴임 직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2013~2015년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5년여간 총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도 깜짝 놀랐다"는 해명을 내놨다.
김 후보자의 경우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발목이 잡혀 당초 29일 하루 예정됐던 청문회가 차수를 변경해 30일까지 치렀다. 중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자연스런 사과 기회를 줬지만, 버티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조 후보자도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1박2일 청문회를 치렀다.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한국여론방송에서 사외이사로 겸직한 사실이 쟁점이 됐다.
이사 등재 과정에서 본인 인감증명 등이 동원됐음에도 "몰랐다"는 해명으로 일관해 여야의 공분을 샀다. 정책 질의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노동쟁의 사례들을 현대중공업과 연관 지은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이들 3인 후보자의 공통점은 직무 연관성과 관련된 의혹이 야권 공세의 표적이 됐다는 점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방산비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시비,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금체불 회사 재직 경력 등의 의혹은 야권이 '부적합' 의견을 모으게 된 명분을 제공했다.
의혹만 놓고 보면 문 전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의 임명 배제사유로 공약한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에 준하는 흠결이 지적된 셈이지만, 모든 사안이 깔끔히 해명됐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청와대 (사진=황진환기자)
◇ 與 '달래기' 가능성 낮다고 판단, '강행' 택할 듯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사실상 채택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송 후보자는 이미 채택이 불발됐다. 김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석사 논문에 대한 조속한 검증위원회 구성과 판단에 따른 채택이란 옵션이 붙었지만, 여권의 수용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 후보자 역시 다음주초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여당도 야당의 '부적격' 판단을 곧이곧대로 채택할 가능성은 적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참고 사항'으로 평가한 바 있고, 국민 여론을 임명 여부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각종 지지율 등 여론 환경은 청와대에게 유리하게 조성돼 있다. 야권이 사력을 다해 인사정국을 부각시켰음에도 2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48%를 기록해 5개 정당 중 압도적인 1위였다.(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와 야권 사이에 낀 여당도 이렇다 할 설득의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 후보자의 국방개혁 의지에 대한 저항, 김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 조장 등 구태와 적폐가 인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논리로 정부를 지원 사격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당이 '증거조작' 사건에 휘말려 다른 야당들과 공동전선을 형성할 여력이 안 되는 점도 악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임명 단행 강행한다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국 경색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