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 국민의당 '셀프 조사' 솔직히 못 믿어
- 특검으로 문준용 특혜까지 밝혀야
- 명예 회복시킬 부분 있으면 특검 조사 통해 회복
표창원
- 구태정치는 이 사건으로 끝나야
- 아무거나 특검 하자는 정치 안 돼
- 있는 증거로 안 되니 조작까지 해서 괴롭힌 사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3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을 놓고 여야 의원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정치토크 시간. 오늘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지난 대선 중요한 시점에 문준용 씨 취업특혜 관련 제보를 조작해서 발표한 사건. 오늘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라는 당원 개인의 단독 범행이다 이런 결론을 내놓았고요.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이고요. 과연 이 단독범행이라고 하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차제에 특검을 도입해서 문준용 씨 관련 의혹도 함께 밝혀야 한다. 이런 주장도 논란을 빚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 정관용> 먼저 표창원 의원님, 조작 사건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너무 좀 안타깝고요. 참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구태정치는 이 사건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 백승주>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밝혔죠. 좀 듣기 거북하겠지만 ‘국민의당 셀프 조사’ 결과를 보면 이유미 씨라는 분의 단독 행동이었다, 당 지도부와는 관련된 게 없다, 이렇게 밝혔죠.
허나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셀프 조사’한 결과를 국민의당은 검찰에 제공해서 검찰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진실조사가 나올 때까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공학적 사고에서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오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백 의원께서는 일단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 백승주> 솔직히 못 믿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입장이 있겠지만 자체 조사한 결과를 지금 검찰이 진실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사해 보는 게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도 검증을 받아보고.
지금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진짜 조금도 숨김없이 진실을 보여주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정치인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은 오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 표창원>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당으로서는 어쨌든 하루빨리 이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해야 되고. 그리고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사는 하겠다라는 태도였던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렇죠.
◆ 표창원> 그 상황에서 외부도 아니고 그리고 수사권도 없는 자체 진상조사단이 밝혀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당에서 할 수 있는 조사는 거기까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직 좀 미진한 게 남아 있기는 있다?
◆ 표창원> 그렇죠. 아무래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테니까요. 통화내역, 통신 사실, 아울러 그 진술들 이런 부분을 수사를 통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해 봐야 전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벌써 몇 주째 우리 표창원 의원,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 분 이렇게 일치된 의견을, 똑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 표창원> 앞으로는 많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단 국민의당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두 분의 시각 차가 드러날지 모르는 또 하나의 쟁점은, 국민의당이 이 사건 터지자마자 특검을 도입하자, 그래서 증거조작 사건도 특검이 수사하고 동시에 여전히 의혹이 있으니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다가 물러섰습니다,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 물러섰어요.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에는 그 주장이 살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승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주> 이 사건의 어떤 본질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 과정에서 굉장한 특혜를 받았다. 또 취업 중에도 특혜를 받았다. 그것이 굉장히 대선과정에서 오랫동안 쟁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특혜가 있었는지. 특히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니까, 그런 대선의 쟁점이 되니까 국민의당에서 특혜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조작을 해서 내놓은 거죠.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서 조작된 거는 범죄고 잘못된 겁니다. 단호히 처리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들. 문준용 씨가 정말 취업상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이것을 조사하자고 우리 한국당 의원 전원이 지난 5월 1일에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문제 또 대북 인권에 대한 기권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계류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지금 문준용 씨라든지 그 가족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진실을 밝혀서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또 진짜 특혜가 있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검법을 통해서 진실규명하자.
◇ 정관용> 표창원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아무거나 특검 하자는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세월호 참사 특검. 백남기 농민의 사망 특검 이런 요청도 전부 다 거부한 그런 야당들이고요.
이 사건은 이미 10년이 넘었죠. 지금 당대표로 선출되신 홍준표 의원께서 상임위원장으로 계실 때 감사 청구를 하셨고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도 높게. 그래서 모든 들여다볼 거 다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당시에 취업 공고부터 시작해서 채용에 이르기까지 과정의 특혜로 볼 만한 여지가 있고 그 규정, 위반이 발견되었다 해서 기관 경고 받고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012년 대선 때도 또 들고 나와서 검증을 다 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머물렀고요.
지금 이번에 또 그런데, 또 특검으로 이것을 다시 조사하자. 이건 일단 특검 사안도 아닐뿐더러 범죄수사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데 권력의 외압 때문에 수사를 못 한다, 이러면 특검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범죄수사 요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공세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사회가 확증 편향이라는 문제에 자주 시달리고 있는데 자신이 믿는 것만 자꾸 보고자 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타진요 현상으로도 드러났었고 이 사건 역시 자꾸 이미 다 규명된 것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또 괴롭히자. 이렇게 나간다면 결코 우리 사회도 건강한 효과를 줄 수도 없고요. 정치가 나아갈 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치공세고 아무거나 특검하느냐. 이런 반론인데요.
◆ 백승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까지 우리가 특검을 하고 또 조사했던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어떤 특혜와 관련된 논란들 또 감사 청구 그 결과들 여기에 대해서 상당수 국민들과 정치인들 또 정당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검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수사 개시 이런 문제, 범죄 이런 것보다도 상당한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청문회도 하고 의회 입법을 통해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검을 어느 사안은 하고 어느 사안은 안 하고가 아니고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청문회와 또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 이번의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한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우리도 당내에 율사들이 모든 것을 검토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특검 법안을 요건이 된다 해서 제출을 전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당이 107명입니다마는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어떠세요?
표창원 의원(사진=시사자키)
◆ 표창원>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저에 대해서도 전원의 이름으로 사퇴 요구를 하셨었고요. 전원의 이름으로 많은 걸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번에 국민의당의 증거조작 사건도 있었지만 있는 증거로 안 되니까 조작해서까지 그렇게 괴롭혔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젊은이고 예술가로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끝났고요.
대선도 끝났고 이미 검증을 위한 많은 공격들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과거 감사원 감사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대선이 끝났는데 그리고 이런 증거조작 사건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는데도 또다시 피해자를 더 괴롭히기 위해서 특검공세를 한다. 저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표창원 의원, 백승주 의원 검찰의 엄정한 수사 일단 기다려 보자.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당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고한 믿음을 부여하기가 어렵다. 비슷한 말씀을 주셨고 차제에 문준용 씨 관련 특혜 특검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목소리는 어떨까 몇 분 의견 들어보고 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8584번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1> 여보세요.
◇ 정관용> 자기 소개하시겠어요?
◆ 청취자1> 서울 화곡동의 이 선생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어떤 의견이세요?
◆ 청취자1> 이런 일이 절대 다음 선거나 대선에서는, 절대 어떤 선거든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요.
◇ 정관용> 그렇죠.
◆ 청취자1> 대선 전에 대통령께서 문준용 씨 사건을 여러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제 그만하자,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그만하고 청년들이 취업이나 많이, 고통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어떤 추경이라든가 청문회로 빨리 내각을 구성해서 빨리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시면 어떨까 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야당들 이제 좀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시네요.
◆ 청취자1> 지금이야말로 진짜 그만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권해 드립니다.
◇ 정관용> 증거조작까지 나온 이 마당에 지금이야말로 이제 그만하자, 그런 목소리. 8585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2>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자기 소개하시겠어요?
◆ 청취자2> 대구에 사는 000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 청취자2>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43세인데 제가 대통령 선거 기억나는 게 옛날에 이회창 씨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 정관용> 97년?
◆ 청취자2>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막 온갖 흑색선전들이 난무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선거 흑색선전이 나오면 지역이 대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흑색선전을 그대로 다 믿으시고 온갖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모든 게 다 흐지부지됐습니다, 이제까지 전부 다. 고소 취하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정치, 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마음은 평생 갑니다.
이래서 계속 지금 악감정이 악감정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 기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발본색원 해서 추적을 해야 됩니다. 고소고발 취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추적해서 차후에도 대통령 선거도 있을 것이고 여러 선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적어도 이런 것으로 해서 속된 말로 팔자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한다. 이런 예를 하나 남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준용 씨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로, 특검을 해야 될 정도로 큰 죄가 있었다면 이번 선거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때 나오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렇게 굳이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나왔을 건데 아까 하여튼 그만하자 얘기하시는데 진짜 말 그대로 검찰 새로운 부분 하자 하시는데 해보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큰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문준용 씨 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넘어가자는 의견이신 것 같고 대신에 이 증거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진실을 밝히자. 이런 의견이셨네요. 다음번입니다. 8586번, 여보세요.
◆ 청취자3>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고맙습니다. 어디 누구세요?
◆ 청취자3> 대전에 사는 청취자 000입니다.
◇ 정관용> 말씀하세요.
◆ 청취자3> 저는 국민의당 오늘 발표는 했지만 조작은 인정합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고 입증 방식이 공평하지 않고 좀 저질스러웠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문준용 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깨끗한 입사과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업체에다가 이력서를 넣더라도 점퍼 차림에 귀고리 찬 사진을 이력서에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민의당이 처음에 제안한 특검. 물타기라고 해서 비난을 받고 해서 철회를 했지만 사실 문준용 씨 입사비리를 무마시키려고 국민의당에게 이렇게 뒤집어씌우는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두 케이스 모두 아까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특검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특검이 안 되더라도 공평하게 법적 절차대로 이렇게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문준용 씨 의혹 분명히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 이것도 법적으로 좀 밝혀보자, 이런 의견이시구요. 8584번 여보세요.
◆ 청취자4> 여보세요.
◇ 정관용> 자기 소개 하시겠어요.
◆ 청취자4>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에 사는 000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김 선생님, 말씀하세요.
◆ 청취자4> 이유미 씨 단독범행에 대해서는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안 가고요.
국민의당 전체 지지율이 5%로 꼴찌인데. 꼴찌인 데다가 증거조작까지 했으니 이게 이유미 씨 어떻게 단독범행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윗선이 개입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지도부가 국민들께 사과하고 지도부가 총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지도부 총사퇴하라, 이런 말씀. 여기까지 말씀 듣고. 청취자분들 의견을 제가 받아서 두 분 의원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표창원 의원께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거고. 번번히 다 해서 결론이 났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렇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못 받을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법적 절차 좋다, 맞아. 그래서 오히려 명예훼손당한 것을 밝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저보고 받으라면 저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젊은 친구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물론 그 당시에 잘못이 있었고 드러났고 징계받았지 않습니까?
범죄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대상이 되어야 할 테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당신들 받으시오. 우리가 더 떳떳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보고 하라고 하신다면 그건 못 하겠다는 거죠.
◇ 정관용> 백승주 의원께는 처음에 전화 주신 화곡동의 이 선생님께서 이제는 그만할 때 되지 않았느냐, 증거조작 사건까지 나왔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조작까지 해서 밝히지 않았느냐. 문준용 씨 관련 의혹도 야당이 이제는 좀 그만하고 국정에 협조해라. 이런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백승주 의원(사진=시사자키)
◆ 백승주>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물론 본질적인 문제가 연결돼 있지만 별개의 사건이죠.
하나의 허위니 가짜뉴스, 가짜제보, 가짜정보를 만들어서 대선에서 이기려고 했던 이 부분은 엄청난 범죄죠. 이 범죄가 밝혀짐으로써 상당 부분 거기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 정당도 받고 있고 정치인도 받고. 이미 받고 있기도 하고.
이 문제하고 또 우리 문준용 씨의 어떤 입사비리. 우리가 공정성에 대한 국민 기대 굉장히 높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력한 대선 후보자의 아들로서 제기됐던 의혹하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의 문제가 완전히 진실이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둔다면 또 언젠가는 제기될 수 있어요.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 정관용> 정리하자?
◆ 백승주> 진실 규명 차원에서 예단을 갖지 말고 진실을 규명해서, 명예 손상돼 있잖아요. 명예 손상된 부분은 진실을 밝혀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명예를 회복시킬 부분이 있으면 회복될 거고 또 거기에 따르는 사과해야 될 일은 사과하고 또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 표창원> 이미 명예 손상당한 분이면 더 손상당하고 짓밟혀도 된다는 말씀 같아서 너무 불편하고요.
◇ 정관용> 됐습니다. 동어 반복이니까 이 토론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서 국민의당의 증거조작 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공히 엄정한 검찰수사를 통해 처벌받을 사람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같은 목소리를 내셨고.
백승주 의원께 솔직하게 제가 좀 여쭤보면 아까 문준용 씨 건 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건 또 북한인권법 관련 표결 관련 건 이걸 묶어서 특검법을 내셨던 거잖아요.
◆ 백승주> 그렇죠.
◇ 정관용> 대선 과정에서 제출하신 거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 정관용>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제출하신 건데. 지금 솔직히 이 특검법 관철에 당력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 백승주>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러나 특검법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당 빼고 다른 당도 있으니까 다른 데와 의견을 모아서 그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처리하면 그 절차를 밟아가는 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채택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다?
◆ 백승주> 그렇죠. 절차가 있으니까.
◇ 정관용> 이 대목 토론은 이 정도 정리하면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게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운 쟁점은 아니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지실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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