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명하며 사실상 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날 인선으로 정부조직개편 이후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뒤 사라질 산업부 2차관을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과 차관 22명의 인사가 완료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55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장‧차관이 상호보완적 형태로 인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장관으로 전진 배치됐고, 그 뒤를 정통 관료출신 차관들이 채웠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출신 인사들이 고르게 배치돼 '탕평인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문 대통의 공약은 1기 내각 인선에서는 달성되지 못했다.
◇ 장관 17명 중 15명, 문 대통령과 캠프‧靑 함께 근무 등 직‧간접적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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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후보자 포함) 17명 중 대부분은 대선캠프에서 문 대통령을 도왔거나 참여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당대표를 역임하던 시절 그와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다.
17명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문 대통령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0여년의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상곤(교육)·김영록(농림축산식품)·도종환(문화체육관광) 장관과 송영무(국방) 후보자는 각각 대선 캠프 시절 각각 선대위원장‧조직본부장‧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국방안보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을 도왔다. 김부겸(행정자치)·김영춘(해양수산) 장관은 대선때 각각 대구와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다.
조대엽(고용노동)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 출신이고 김현미(국토교통)·조명균(통일)·김은경(환경) 장관은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 있을때 함께 일하며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백운규(산업자원통상)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에너지 전문가'로 영입했던 인사다.
박능후(보건복지) 후보자는 참여정부때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박상기(법무) 후보자도 참여정부때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지냈다.
◇ 차관 22명 중 19명, 부처 잘 아는 정통관료장관과 달리 차관은 22명 중 19명을 정통 관료 출신으로 발탁했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기술고시 등 고시 출신으로 해당 부처의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들이다.
비관료 출신으로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친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참여정부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참여정부 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들 역시 청와대 비서실이나 대통령 자문기구 등에서 일했다는 점에서 해당 부처의 행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사들로 평가된다.
물론 '국정철학 이해 장관-정통관료 차관' 공식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다.
외교부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임성남 1차관을 유임한 것이 대표적이다. 비(非)육군 출신의 송영무 후보자와 서주석 차관을 임명한 국방부의 인선을 두고 '국방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영남 35%‧호남 30%‧수도권 20%‧충청 12%…지역 안배 신경"모든 지역에서 지지받은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일성답게 내각 인사에서 지역별 안배를 신경 쓴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장‧차관 39명 중 영남 출신은 14명으로 35%, 호남 출신은 12명으로 30%, 수도권 출신은 8명으로 20%, 충청 출신은 5명으로 12%를 차지했다.
다만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1기 내각 인선에서는 달성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차관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추가로 임명될 공직후보자를 포함해서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1기 내각의 진용이 갖춰진데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새 정부 구성이 완료된다면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그런 출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달리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부적격 인사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임명된 인사들의 청문회도 남아있는 만큼 '문재인표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