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재해자 수가 크게 늘면서 환산재해율도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2016년도 산업재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3837명으로 전년대비 369명(10.6%) 증가했고, 사망자수도 184명으로 전년대비 31명(20.3%) 증가했다.
이에 따라 평균 환산재해율은 0.57%로 전년도(0.51%)보다 0.06%p 올라서 최근 5년 연속 증가 추세(2012년 0.43%, 2013년 0.46%, 2014년 0.45%, 2015년 0.51%, 2016년 0.57%) 를 기록했다.
환산재해율은 1000대 건설업체가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일반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청업체 재해자는 원청업체에 포함해 산정한다.
특히 환산재해율이 높은 '불량업체'로는 요진건설산업㈜, 극동건설㈜, ㈜동원개발, ㈜서희건설 등이 지목됐다.
반면 비교적 환산재해율이 낮은 '우수업체'로는 삼성엔지니어링㈜, ㈜삼호,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한라가 선정됐다.
이번 조사결과 환산재해율 불량업체는 정기감독 대상 포함(99개사) 및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실적액 감액(615개사, 공사실적액의 3~5%) 등 공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환산재해율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PQ) 시 가점(298개사, 0.2~1점)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공단 심사·확인 면제(39개사)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에서는 ㈜호반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고, 삼환기업㈜, 대우조선해양㈜, 동부건설㈜, 대보건설㈜,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등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주)은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던 지난 5월 남양주 주택 신축공사 중 타워크레인 전도사고가, 삼성물산(주)은 같은 달 2명이 숨진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중 터널굴착장비 전도사고가 큰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50점 이상인 건설업체(356개사)에 대해서는 실적평가 점수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PQ*) 시 0.2～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1006명으로 전년 대비 34명(3.3%) 감소했고, 사망자수도 40명으로 전년 대비 7명(14.9%) 줄었다.
그 결과 재해율은 0.46%로 전년도 0.41%에 비해 0.05%p 높게, 사망만인율은 1.83‱로 전년도 1.86‱에 비해 0.03‱p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건설업 사망재해예방 특별대책'을 오는 9월말로 연장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발주자의 재해예방활동 및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