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 (사진=용인시 제공)
"요즘 우리 학부모들은 학원 등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휘어진 허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내 중·고교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역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내논 '교육복지정책'이다.
정 시장은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실무부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상교복정책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특히 무상교복은 현재 성남시에서 중학교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고등학생까지 지원하게 되면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이 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취임 3주년을 맞은 정찬민 용인시장은 시청 컨벤션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 시장은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나마 학비부담이 덜하지만 고등학생은 학비에 교복까지 더하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중‧고학생까지 포함하는 무상교복 지원방안"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고등학교 수업료는 1년에 백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에 용인시 관내 중학교 신입생은 1만1천여 명, 고등학교 신입생은 1만2천여 명 등 총 2만3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무상교복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68억여 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이는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29만890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
정 시장은 무상교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복안도 내놨다.
그는 "그동안 과도한 빚 때문에 투자하지 못했던 교육복지 부분을 올해부터 확대하고 있다"며 "무상교복 추진도 채무제로로 인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말 용인시가 채무제로를 달성해 복지제도 확대가 가능해진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는 올해 채무제로로 생긴 여유분을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예산에 180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용인시의 교육예산은 올해 본예산의 1.0%에 불과해 인근 다른 도시(수원 1.6%, 성남 1.7%, 화성 3.7%, 오산 2.6%)보다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 시장의 '무상교복 복지정책'에도 높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
무상교복을 지원하려면 보건복지부 협의와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조만간 보건복지부 협의와 시의회와도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낙관론도 대두되고 있다.
용인시는 새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고교의무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해 협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따라서 용인시는 보건복집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10월쯤 조례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한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이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의회 의원님들도 용인시민들이면서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은 지난 6월10일 옛 경찰대부지에서 열린 '2017 용인 러빙유 콘서트'에 4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온 점을 상기했다.
4만여 명이 넘는 용인시민들의 초여름 밤을 뜨겁게 달군 '2017 용인 러빙유 콘서트' 현장 모습(사진=용인시 제공)
따라서 정 시장은 구성동에 있는 옛 경찰대 부지를 용인시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문화와 놀이공간을 만들어 시민품으로 반드시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