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통신사간 경쟁을 활성화해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유 후보자는 제4이동통신이 출범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알뜰폰 활성화에도 힘쓰겠는 방침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제4이동통신사 관련 정책에 대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4이동통신은 그간 재무 건전성 요인 때문에 선발하지 못했었는데, 진입할 수 있는 벽을 대폭 낮춰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유 후보자는 통신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청문회 전 통신비 인하와 관련,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제4이동통신사 진입이 시장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알뜰폰(MVNO)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끝냈고 도매대가 인하 협의도 거의 협의가 끝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