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유 가격을 인상해도 미세먼지 감축은 미미한 반면에 국가물류비가 늘어나고 생산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동규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201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경유 가격을 2015년 기준으로 리터당 최소 2.9%인 38원에서 최대 39.5%인 512원까지 올리는 6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최소 0.1%에서 최대 1.3%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 질소산화물은 국내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대비 최소 0.3%에서 최대 3.5%까지 감소하고, 환경피해 비용은 연간 최소 1695억원에서 최대 2조3135억원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가물류비는 최소 1.6%에서 최대 21.9까지 늘어나고, 실질국내총생산은 0.01%에서 0.21%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업종별 생산량 측면에서는 농축수산임업과 광업, 제조업, 건설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