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한다.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데뷔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향후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 6일 韓·美·日 정상만찬서 대화재개 조건 논의 전망관건은 미국으로부터 포괄적 동의를 얻은 문 대통령의 '행동 대 행동 기반 2단계 북핵 해법'에 대한 동의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다른 주변국들로부터도 얻을 수 있느냐다.
문 대통령은 우선 6일(독일 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 만찬에서 이런 내용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대화를 시작할지, 핵 동결부터 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북한에 어떤 보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 국민 3명을 석방한다면 그것도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핵 동결 외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대화재개의 조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6일 中 시진핑·7일 日 아베·러 푸틴…각각 정상회담 열고 설득한·미·일 정상만찬 이후 문 대통령은 7일 아베 총리와 별도로 첫 정상회담을 열고 관련 내용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정상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포함해 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폭넓게 교환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북한·북핵문제 관련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 방안과 한·일·중 3국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작업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방미 이틀 째인 2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지도부와 잇달아 만나 "(현 정부 방침이) 사드 철회는 아니다.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갖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는 입장을 표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기가 무섭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3일(모스크바 시간) 크렘린궁에서 회담을 열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사드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6일(독일 현지시간) 오전 시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7일 오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CBS노컷뉴스 기자와 만나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로 북한만을 관찰하고, 이런 점을 기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베를린 선언' 나올지 주목…연이은 北 도발에도 제재·대화 병행기조는 유지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베를린 쾨르버 재단에서 초청 연설에 나서는 문 대통령이 여기서 구체적인 대북구상을 담은 '베를린 선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쾨르버 재단 연설은 2014년 3월 시진핑 주석이 일본이 난징 대학살을 비난하는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장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G20 정상회의나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등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앞두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부담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미사일 도발을 단행하는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하게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존 구상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쿼르버 재단 연설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만약 독일에서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한다면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상과 그림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될 것"이라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제재와 대화 병행을 골자로 한 대북구상이 제시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