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고 지원, 학교민주주의 강화' 잘한 일
- 학교업무, 교원업무 정상화 노력 더 필요해
- 교육부 축소, 교육청 축소, 학교의 비대화로 이어져야
- 자사고 폐지 소신엔 변화 없어,
- 학교를 우열반 편성하듯 해서야?
- 학교서열화 탈피, 일반고 상향평준화가 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4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정관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벌써 3년이네요. 지난 3년 되돌아보고 지금 또 가장 뜨거운 감자의 하나죠.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여기에 대한 입장까지 짚어보려고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어서 오십시오.
◆ 조희연> 네.
◇ 정관용> 벌써 3년이네요.
◆ 조희연>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벌써 3년입니까? 이제 3년입니까?
◆ 조희연> 벌써 3년이고요. 참 긴 시간이고요. 주로 대학 개혁이나 이런 문제 많이 관심을 갖다가 초중등 교육의 현장에서 또 씨름하다가 보니까 벌써 또 3년이 흘러가버린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어쨌든 유초중등, 유치원까지 저희가 관할하니까 유초중등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하고 또 유초중등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라고 할까요. 다양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저 언제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쪽에서는 또 왜 이렇게 어떤 분은 왜 이렇게 개혁 속도가 느리냐.
◇ 정관용> 느리냐 그러고.
◆ 조희연> 또 어떤 분은 왜 이리 현장이 혼란스럽게 속도가 빠르냐. 그래서 저는 중속도 교육감이다. 가속도 아니고 저속도 아니고 중간 속도로.
◇ 정관용> 무슨 정책을 내놔도 양쪽에서 비판받죠?
◆ 조희연> 그래서 또 교육은 섬세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은 일치하되 과속하지 않으면서 또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방향성 내에서도 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해 왔고요.
◇ 정관용> 스스로 자평하신다면 3년 동안 내가 이것 하나는 제일 잘했다 싶은 것 한 가지. 이거는 내가 정말 아직 못했다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 조희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무래도 일반고 지원 정책을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이름으로 해 왔고 다른 한 축에서 이제 자사고 폐지 문제. 자사고 폐지는 제가 제도 폐지를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고교 체제 내에서도 어쨌든 일반고가 고등학교 본교육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을 했고 제가 학교 민주주의 문제, 그러니까 조금 수평적인 학교 문화. 그리고 학생들이 저희는 이제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대우를 받고 그에 합당한 여러 가지 자치활동이라든가 학교 활동, 심지어는 배움과 학습의 과정에서도 주체로, 자기 주도적인 주체로 서게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폈고.
◇ 정관용> 일반고 지원, 학교 민주주의 확대. 이게 잘한 점이다. 스스로 자평할 게 이건 좀 아직 진도가 못 나갔다, 못했다 이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조희연> 이제 제가 학교 현장을 보니까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 아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조희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학생들의 교육과 가르치는 것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저희는 이제 학교업무 정상화, 교원업무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3년 동안 좀 공문도 줄이고 1년에 8천 건이다, 그런 얘기가 하루에 막 20~30건 있을 정도고 정책사업도 많이 축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줄이려고 하는 만큼 또 새로운 일들이 학교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체감하면서도 새로운 부담이 늘어나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기대만큼 못해서 지금도 그건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서 학교 인력을 더 대폭 확대해야만 하지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 조희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인력들이 많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서도 교원확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죠. 그리고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교육 자치 입장에서 더 많이 넘기는 게 지금 시대적인 화두고, 새 정부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게 시도교육청이 다시 비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도교육청이 받는 그 권한을 학교로 내려드려야 됩니다. 즉 공문을 위로부터 교육부, 교육청, 학교로 내려보낼 필요가 없어져야 학교가 좀 자유로워지고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육부의 축소가 교육청의 축소로도 이어지고 학교의 비대화로도 또 가야 되겠다, 역설적인 의미에서. 그런 방향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호흡이 잘 맞으시죠?
◆ 조희연> 물론이죠, 큰 방향에서. 그리고 이제 흐름이, 교육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교실에서 아래로부터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한 교육개혁, 교육혁신의 더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저도 초중등 교육현장에 오고 보니까 거대한 흐름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2010년부터 교육감 직선제의 영향으로, 혜택으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지방교육청 수준에서 혁신 교육정책, 혁신 교육행정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해 보니까 벽에 탁탁탁 막혀요.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저희가 하는 노력이 벽에 다 부딪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래로부터, 학교로부터 이어진 어떤 교육개혁의 흐름과 그것을 받아내는 지방교육청 수준의 혁신 교육정책을 다시 받아안는 국가 교육시스템,국가 교육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교육개혁, 교육혁신이 완성되는. 그래서 저는 뭐 김상곤 교육감이나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히 지난 3년은 교육 철학과 방향을 달리하는 장관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힘들었죠.
◆ 조희연> 그렇죠.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나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개혁에 이제 이렇게 발목잡기도 있었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3주년을 맞이하면서 중앙 정부한테 무려 92가지나 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 같은 것도 직접 발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조희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전 정부에 있을 때는 비판만 하는 입장에 서 있으면 편하죠. 해결책은 저쪽에서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서울이 대한민국의 또 중심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앞서서 처음에 12대 국가교육대개혁과제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시행령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될 게 많아요.
◇ 정관용> 많죠.
◆ 조희연> 그래서 그걸 다 집대성을 해서 두툼한 책자로 해서 26일에 기자회견 하고 교육부에 전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또 김상곤 교육감께서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이기도 하죠.
◇ 정관용> 교육감 시절에.
◆ 조희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궤도에 같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사고,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평상시 오랫동안 그런 말씀을 해 오셨는데. 정작 이번에 몇몇 학교 평가한 결과는 다 그냥 재지정입니다. 이걸 두고 또 역시 양쪽에서 비판이 있어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 모임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조희연> 그렇습니다. 교총에서는 왜 혼란스럽게 만드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교육단체 쪽에서는 전교조라든가 또 이런 좀 참교육학부모라든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든가 그동안 교육개혁을 주도하셨던 단체들에서는 또 정부한테 공을 떠넘겼다. 또 후퇴하지 않았냐. 그런데 저는 뭐 너무 억울하고요.
◇ 정관용> 뭐가 억울하세요?
◆ 조희연> 아니, 그러니까 이겁니다. 평가는 평가고 자사고 폐지라는 큰 정책은 다른 차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사고, 외고 폐지라고 하는 큰 제도 개혁, 정책의 방향. 지금은 견결이 지금도 완벽히 가고요. 그런데 단지 그게 5년 만에 돌아오는 평가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한 5개는 2년 전에 평가를 한 번 받고 다시 저희가 2년 후에 재평가 받으라고 한 5군데거든요.
◇ 정관용> 조건부로 그때 이제.
◆ 조희연> 조건부로 이제 통과를 한 것이니까. 지표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 정관용> 지표는 손 댈 수가 없는 거고.
◆ 조희연> 2년 동안, 2년 동안 시험문제 다 있고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작위적이고 폐지라는 어떤 저희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인위적으로 탈락을 시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절차적 민주주의나 행정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눈물을 머금고 정말 통과를 시켰다,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은 제가 평가논란이 되면 평가논란이 되면 새 정부의 교육개혁에 암초가 생기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자사고 폐지에 큰 방향에 대해서 후퇴가 없고요. 단지 한 가지 제가.
◇ 정관용> 그런데 교육감의 권한으로는 이런 평가 외에는 그걸 일반고로 전환할 방법이 없는 거죠. 평가기준은 예고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 조희연> 정관용 교수님도 대학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학 평가를 한다 그러면 대학 평가라는 것은 평가에서 좀 아주 나쁜 데들이 패널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 받는 전부를 취소해버린다? 그러면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취소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건 대학사회를 놓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평가를 해서 제가 2개를 일반고로 전환했거든요. 그런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거를 할 수가 없더라.
◆ 조희연> 그래서 제가 평가를 통한 지정 취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조희연> 그것은 일단 종료됐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 정관용> 결국은 이거는.
◆ 조희연> 시행령을 바꿔달라.
◇ 정관용> 시행령을 바꿔달라?
◆ 조희연> 김상곤 교육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제가 뭘 후퇴한 것처럼, 정부한테 공을 넘,공을 넘긴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 정관용> 권한이 거기 있으니까?
◆ 조희연> 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안까지 도출한 겁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자사고나 외고가 정말 설립 목적대로 자율형 사립고로서 자기 나름의 독특한 교육 철학을 실천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외고는 진짜 외국어 교육을 전념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굳이 폐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조희연> 그러니까 이제 외고 문제는 저는 솔직히 이 점이 있어요. 저는 자사고 문제를 가지고 주로 씨름을 해 왔거든요. 제가 외고는 3년 동안 안 건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시면 지난 대선에 유승민, 남경필 후보가 외고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후보 시절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까지 정립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고교 체제, 서열화된 고교 체계를 혁신하자는 입장에서 외고 폐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의 공약까지 되고 제가 가장 선도적으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바꾸자고 한 입장에서 저는 외고 폐지 공약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씨름하던 자사고 폐지가 자사고, 외고 폐지가 된 거죠.
◇ 정관용> 확대된 거예요.
◆ 조희연>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개혁만 가지고서는 저는 지금의 이런 비정상적인 교육을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 학교만이 아니라 일반고 전체에서 상향평준화를 해서.
◇ 정관용> 모든 학교에게.
◆ 조희연> 어떻게 보면 자사고의 장점이 그런 교육과정의 편성 자율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모든 일반고에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사고나 외고가 좋은 학생들을,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을 다 빼가버려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빼가요.
◇ 정관용> 수시로?
◆ 조희연>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조금 한다는 소문이 나면 옆에 있는 자사고가 와서 빼가버리는 거죠, 학기 중간에.
◇ 정관용> 전학 형태로.
◆ 조희연> 그러면 이제 일반고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좌절감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반고가 더 황폐화되는 거예요. 황폐화되는 거죠. 그러면 황폐화되는 걸 체험하는 학부모님들은 또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을 자녀에게 받게 하고 싶으니까 더 자사고나 외고로 가는 욕구가 생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가 빠지는 겁니다. 일종에 저는 분리교육 같은 것들에, 분리교육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이 되고 일반고를 좋은 학교로 만들자. 함께 만들고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동질적인 사회잖아요. 교육만은 누구나 동일하게 받고 싶은. 부모의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일반고 전체에게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줘야 사실은 의도한 바의 혁신이 이루어지겠군요.
◆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우열반 편성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에 우열반 편성해서 우열학교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악화된 게 전기, 후기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전기에 특성화교 이렇게 다 뽑고 후기 하다 보니까 더 일반고는 자존감도 약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선발도 동시에 해버리자.
◆ 조희연> 저는 물론 자사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자사고 탓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또 자사고에라도 부모님이 조금 재정적 희생을 해서라도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애절함을 저도 이해하고요. 그러나 내 아이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또 교육공동체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서열화된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 정관용> 그건 안 되겠다?
◆ 조희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의 비판이 자사고 이런 걸 폐지하면 강남 8학군으로의 집중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희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고교 체제 개혁, 자사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혁은 다른 여러 가지 개혁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든지 입시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서열화 개혁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이렇게 굉장히 서열화되고 격차가 심한 사회의 어떤 임금구조라든지 소득구조 이런 거의 개혁같이 같이 가는 이런 거고요. 강남 8학군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소득 격차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개혁을 하면서 풍선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조금 이렇게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조치.
◇ 정관용> 어떤 게 있을까요?
◆ 조희연> 이제 만일에 진짜 8학군이 생긴다면 제가 생각한다면 강남북을 횡단하는 새로운 통합 학군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보완을 해야 한다.
◇ 정관용> 학군 재조정?
◆ 조희연> 미국 같은 데서는 버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버스로 셔틀버스같이 해서 흑백 이렇게 분리된 어떤 학군이 아니라 통합된 학군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무료셔틀 같은 것을 제공해서라도.
◇ 정관용> 예를 들면 압구정.
◆ 조희연> 흑백이 따로 분리 교육을 안 받도록.
◇ 정관용> 서울의 압구정동, 성수동을 묶어서한 학군으로 하고.
◆ 조희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분리된 특권적 학군이 나타나지 않고 그걸 억제하고.
◇ 정관용> 그런 학군 재조정 권한은 어디 있어요?
◆ 조희연> 학군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 정관용> 교육청에 있어요?
◆ 조희연> 그래서 만일 8학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되고요. 그게 나타나면 보완대책까지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정권도 바뀌고 이제 호흡이 맞는 장관 후보자까지 나왔고 하니 앞으로 1년 남은 임기 활동하시고 재선에 도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조희연> 1년밖에 안 남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단은 남은 1년 동안 어쨌든 서울교육청 수준에서라도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해는 그런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교육을 어떻게 말하자면 또 새로운 혁신을 추가할 것이냐라는 고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해 오던 어떤 혁신 정책들을 마무리하고 현장에서도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 정관용> 1년 갖고 되겠어요?
◆ 조희연> 그것을 또 이렇게 미래교육으로 어떻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노력을 일단 최대한 경주를 하고 이제 그런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제가 지금 바로 재선한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 정관용> 1년 마무리를 하고.
◆ 조희연>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 정관용> 게다가 미래교육까지 더 할 과제를 지금 더 늘려놓으셨기 때문에.
◆ 조희연> 여러 가지 저는 심지어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적 도구를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 것인가. 저는 뭐 인공지능.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과제까지를 지금.
◆ 조희연> 로봇협력교사도 공동 프로젝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면 1년 안에 마무리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추진.
◆ 조희연> 왜 하냐건 웃지요.
◇ 정관용> 그런 걸 추진하는 데 시민들이 더 해라 하면 하실 뜻이 있다?
◆ 조희연> 무슨 말씀이시든 열심히 남은 1년 동안 성과를 내겠습니다.
◇ 정관용> 성과를 내서 인정받으면 또 하겠다?
◆ 조희연> 무슨 말씀을.
◇ 정관용> 확답은 안 하시는군요.
◆ 조희연> 열심히 노력해서 신임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희연> 오늘 좋은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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