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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레드 라인'과 북핵 대화

    북한이 4일 오후 공개한 ICBM 발사 장면 (사진=자료사진)
    북한 김정은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적 행동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예측 가능해졌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결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그것이다.

    북한은 그들이 공언한 대로, 또 우리가 예상한 대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또 쏘아 올렸다. 6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전략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론상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 확인됨으로써,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이 이어 사실상 세계 6번째 ICBM 보유국 반열에 오른 셈이다.

    이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중대 변화를 의미한다.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부터 대화 보다는 제재와 압박, 당근이 아닌 채찍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당장 미국 국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더욱 강경한 조치로 북한의 ICBM 발사 책임을
    묻겠다"며 전 세계적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북한에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도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며, 5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동해상에서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

    앞으로의 핵심 관건은 '북핵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있다. 무모함으로만 일관하는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의 숙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외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은 과연 '레드 라인(red line:금지선)'을 넘을 것인가?

    그동안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 라인'으로 간주해 왔다. 즉,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는다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다.

    반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남북문제를 주도하겠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 라인'에 대해 신중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는 '더 나가지 말라.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지 말라'는 식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레드 라인'이 경고성이라면 우리의 '레드 라인'은 촉구성이다.

    즉,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어설 경우를 가정한 대북 옵션을 검토하기 보다 '레드 라인'을 넘지 않도록 관여하고 설득하는 인내와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투트랙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이른바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론'이라든가 '북폭설' 등의 근거 없는 소문으로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높이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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