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는 등 사법부 전반에 대해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또 "현재 사법부는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사건 처리하는 데 급급하다"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조계 전관예우를 지적하며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관예우 의혹이 사법부의 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면서 "대법관이 되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는 변호사로 24년간 잘 지내왔는데, 최고법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법원에서 고생해온 분들께 미안하고 염치없다고 생각했다"며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가질 수는 없다. (대법관 임명 제청으로) 명예를 주셨으니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관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거론된 배우자와 자녀 해외유학 등에 대해서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조 후보자 배우자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등이 있었다"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고위 공직자가 우선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 자녀의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비판에 동감한다. 자녀가 모두 해외 유학을 했다는 것이 국민 정서상 상실감, 허탈감을 왜 안 주겠나. 지적에 동의한다"며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