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연합 미사일 훈련 제안, 진작 나왔어야 했던 요구
- 대한민국은 안보 불감증, 북의 미사일 성공 발표를 일상으로 느껴
- 김정일시대와 김정은 시대,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 완전히 달라..압박과 제재 강화
- 文, 스포츠로 북한문제 풀겠다? "너무 순진한 발상"
- "대화하자"는 새 정부, 트럼프의 압박정책을 수포로 돌리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5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우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 정관용>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국장위원장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영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발표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 김영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은 앞으로 이런 일체의 도발 절대 하지 마라, 강력히 이런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북한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를 테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적인 공격이죠. 킬체인(Kill-Chain)과 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라고 하는 것 또 대량응징보복 이런 추진 일정을 앞당겨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존의 제재 조치에 추가해서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이것도 촉구하셨네요. 여기 대화 이런 얘기는 쏙 빠져 있는 거죠?
◆ 김영우> 그렇죠.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 동결하면 우리는 대화하겠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어제도 밝혔더라고요,김정은이. 미국의 어떤 대북 적대시 정책 그다음에 미국의 핵위협이 청산되지 않으면 절대 자기들은 미국이든 어디든 하고 핵 미사일 협상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얘기한들 북한은 지금 콧방귀도 안 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겠죠.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자료사진. (사진=노컷뉴스)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미 연합 미사일 훈련하자 제안해서 미국도 동의해서 오늘 또 내일 계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 김영우>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왜 이것이 이제야 얘기되는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오히려 작년 말부터 국방부는 이런 것을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북한의 지도부를 궤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오늘 회의 도중에 김영우 의원께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안보불감증, 안보무능에 빠진 것은 아닌지 자괴감이 든다,이런 말씀을 하셨죠?
◆ 김영우>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벌써 6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고 그 이전에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어제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성공했다라고 하는 방송이 나와도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일로 느낀다는 거죠.
◇ 정관용> 그냥 그런가 보다?
◆ 김영우> 그런가 보다 하고 국방부는 현안 보고하고 국회에서는 이런 저런 질타 좀 하고 그리고 끝나고 늘 대비태세 강화하겠다고 하는 결론 아닌 결론이 내려지는데 이거 뭔가 근본적인 변화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안보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많이 했는데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세게 하면 뉴스가 좀 되는데 안보 이슈 가지고 기자회견하면 별로 뉴스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문제다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발사 성공 관련된 특별중대보도를 한 지난 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그래서 근본적 변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영우> 북한이 지금 과거 김정일하고 지금의 김정은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이 김정일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압박, 제재 이런 것을 우리가 국제 공조는 물론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평창올림픽에서 우리는 단일팀을 꾸리자 이렇게 하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아니, 스포츠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가 북한,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순진하고 나이브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하더라도 국제공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사드, 있는 사드도 배치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 정관용> 김영우 의원 말씀이 일견 맞게 들립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김영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죠.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노골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북한 사이, 지금 중국은 오히려 한미동맹 틈새를 벌리려고 여러 가지 사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중국에 많이 있다가 중국에서 또 이런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에 돌려보내고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문제도 제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저는 압박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를 못하니까 중국 눈치보고 또 어떤 때는 다른 나라 눈치보고 이러니까 도저히 우리의 어떤 대북압박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도 적극 동참하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강한 압박을 했어요. 그러나 북한은 지금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 김영우> 저는 제대로 된 압박을 안 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압박한다는 말은 했지만.
◇ 정관용> 결국 숨통을 쥘 수 있는 키는 중국이 쥐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이 강력히 계속 요구해도 마지막 숨통까지 조이지는 않거든요.
◆ 김영우> 그런데 저는 미국도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아직까지 큰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국의 경제 문제라든지 통상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니까 중국도 조금 변화하는 조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대화를 하자, 북한 핵 동결하면 우리가 대화하겠다. 또 심지어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같은 경우는 전략자산까지도 우리가 감축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나가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리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욱더 강력한 압박, 국제공조를 할 때까지 대화 운운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김영우> 지금은 그렇습니다. 대화 운운한다고 해서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강대강으로 계속 가면 결국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저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만들면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완성되면 그다음에 북한이 주장하는 건 뻔합니다.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손을 좀 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손 드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야 된다, 그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