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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시위' 진두지휘한 문 대통령의 북핵해법은 결국 '대화'

대통령실

    '무력시위' 진두지휘한 문 대통령의 북핵해법은 결국 '대화'

    "국제사회 압박 강해져야겠지만 北, 핵 폐기 위한 대화테이블로 이끄는 수단 돼야"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이 '대화'에 있다는 대북기조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출국 하루 전 북한이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미국 측에 먼저 제안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진두지휘했지만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場)으로 나오도록 하고 이곳에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독 일정 내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제재.압박 및 대화의 병행'이라는 기조를 재천명 했다.

    문 대통령은 방독 첫 일정으로 재독 동포들과 가진 오찬에서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미 간의 공조는 아주 굳건하고 갈등 요인도 다 해소가 됐다"며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지금은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결국은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 것을 경고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독일이 분단을 극복해 냈고, 이란과 미국을 중재하여 핵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도움을 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수년간 이란 핵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화와 협상이 없다면 군사적 리스크는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라고 대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야기하는 문 대통령의 뜻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오늘 내가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이 적극적인 책임과 노력을 말하했고 내가 느끼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행동에 나설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됐다"며 "G20을 통해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이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일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독일연방총리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과 회담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북한이 대화의 장에 복귀하도록 강도높은 압박과 제재를 가하되,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포괄적으로 핵 폐기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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