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국 해외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열고,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국제 무역구제 규범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WTO, 미국, 중국, 인도 등 14개국 해외무역구제기관 대표 15명 및 국내외 무역구제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법‧규범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무역구제제도를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각국 무역구제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을 시정하고 자유무역을 증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스 웰지 WTO 무역규범 반덤핑 기술분과 의장(EU 청문관)은 1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WTO협정의 국내적 이행과정에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투명하게 무역구제 법령 및 절차를 운영"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했다.
1세션에서미국, 중국, 인도, EEC, 캐나다 등 5개국 무역구제대표는 각국의 운용사례 및 법‧규범 등을 소개했다.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6일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세션에서는 박태호 서울대 교수가 "2017-2020년 무역구제 전망 : 우선순위와 도전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보호 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현행 WTO 규범 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멕시코, 호주, 브라질 EU,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7개국 무역구제대표는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전망 및 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무역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우리 기업과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 간 네트워킹 오찬에는 LG전자, Posco, OCI(주), 금호석유화학, 한화큐셀 등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해외 무역구제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반덤핑 조사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무역구제조치(규제 및 조사 포함)가 많은 인도,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이번 포럼에 참여한 국가들의 대한 수입규제는 총 134건으로 총 대한 수입규제의 약 70%에 달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덤핑 등 대한 무역구제조치가 많은 미국, 인도, 중국 등 8개국 주요 무역구제 기관장과 비공개 양자면담을 통해 무역구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우리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