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협정 등 모든 문제 테이블로
- 베를린선언 8·15 10·4 국면 주목해야
- 북핵 문제 진전이 사드 갈등의 해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 여건이 갖춰진다면 언제든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 다만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 베를린연설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했던 그 베를린선언의 2탄. 그 선상에서 구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DJ가 베를린선언에서 평화 얘기하고 난 3개월 뒤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바로 그 역사적인 연설을 떠올리면서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직전에 북한의 ICBM 도발이 터지면서 아마 연설문이 상당히 수정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통일외교정책통으로 알려진 분이죠.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홍익표>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다시 한 번 상기될 정도로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선언이었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및 통일의 의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 김현정> 이 연설을 하기 직전에 ICBM을 쏘는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수정될 거다. 평화만을 강조하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예상들 했었는데 그런데 어제 연설을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청와대에서조차도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 그거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홍익표> 정책 기조를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금방금방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문제, 핵실험 자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ICBM 발사에 관련돼서 보다 규탄이라든지 무모한 선택,실망스럽다 또 매우 깊은 유감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처했다 등 이러한 표현들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 연설 중에는 특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 지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나아간 이야기예요. 사실상은 평화협정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기까지 어제 제안을 하셨어요.
◆ 홍익표> 과거 이 평화협정 문제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론하기 좀 곤란했는데 이 문제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뭐든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여러 차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하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의 연속선상에서 한중 간에도 이 문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과 북한도 테이블에 끌어들인다면 저는 실제적으로 그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미국도 동의할까요? 교감이 있었던 걸까요?
◆ 홍익표> 저는 이 문제를 90년대 초반에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는 문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건 그때 정책결정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요. 그게 노태우 정부 때 선택한 거고 그 정책 기조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일단 국가로는 이미 인정한 거다? 그렇다면 비핵화를 지금 전제로 해야 된다는 또 전제조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심지어 ICBM을 쏜 상태에서 미국이 그래, 평화협정 하자 이걸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사진=홍익표 의원 페이스북)
◆ 홍익표> 6자회담에서 북한과의 여러 차례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의 핵심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입니다. 즉 평화협정을 포함한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구상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단계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 간에 구체적인 내용들에서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질 때 평화체제 구상도 어느 정도 진전되고 비핵화와 함께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 이런 것들을 제안하셨어요, 어제. 2000년의 DJ 연설 때는 평화제안한 뒤 3개월 후에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으로 현실화가 됐는데 그때는 화해무드였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제안을 한들 이게 현실화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글쎄, 저도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지난 6.15 정상회담 행사를 앞두고 남북한이 약간의 접촉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국 간 접촉은 아니었고 민간부문을 통해서 전직 정부의 고위급 인사라도 북한을 방문해서 새로운 정부의 구상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가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면서 못했는데 일단 북한에서 이번 10월 4일이 10.4 선언 10주년입니다. 북한으로서 어차피 전직 최고지도자였던 김정일 위원장의 합의라는 것에서 그냥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번 10.4 선언을 중심으로 그걸 앞두고 사전 준비 차원에서 좀 더 현재 정부에 있지 않지만 과거 정부에서 좀 더 비중이 있던 역할을 했던 분들이 북한에 가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한 최고지도부에 좀 설명하고 간다면 저는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10.4 선언이라고 하면 2007년에 김정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함께 합의한 선언이잖아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정일 위원장이 한 선언이기 때문에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무시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그 때 정도를 화해 무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 홍익표> 이번에 마침 또 추석이 10.4. 우리 남북 정상회담과 맞물려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10월 2일.
◆ 홍익표> 그래서 10.4 10주년 기념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핑크빛. 아주 이루어지기 어려운 얘기만은 아니라는 얘기. 홍익표 수석부의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베를린연설 전에 한중 정상회담 열렸는데요. 40분 만나자 했던 게 75분으로 길어졌습니다. 비공개니까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히기로는 사드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부분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이 얘기를 돌려보자면 역시 쟁점은 사드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진=청와대 제공)
◆ 홍익표>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고요. 베를린 구상을 보면 중국 정부는 우리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동의 내지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걸로 봅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한반도 문제의 대화와 평화적 해결,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협정 같이 가자는 것도 중국이 먼저 제안했던 거라 시진핑 주석은 매우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으로서도 국내 여론상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한미 관계라든지 또는 우리 국민 여론상 당장 조건 없이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홍익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양측이 서로간의 입장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양국의 상황을 설명한 것 자체만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견이 있다는 것에 양측이 의견을 같이 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드 보복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어제 이야기한 거고. 저쪽에서는 장애물부터 제거해 주세요, 한 건데. 그래서 장애물이라는 게 바로 사드가 되니까, 이게 물론 이견을 확인한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말씀은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은 거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중국과의 관계?
◆ 홍익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남북 대화를 포함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 우리 베를린 구상이 실제로 중국과 잘 협의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인다면 소위 얘기해서 사드 배치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 동안 우리 베를린구상이 일정 정도궤도에 올라간다면 저는 사드 배치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과 조건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중 대화, 한미 대화도 미중 대화 속에서 이러한 현재 관련국들이 서로 불편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한 해소 내지는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 10월 그 무렵. 10.4 선언이 있을 우리 추석 그 무렵. 그 무렵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상황 보면.
◆ 홍익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지금부터 해서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기념사가 있는데 통상 8.15 광복절 기념사는 민족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연속선상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홍익표> 이번 베를린구상, 8.15 광복절 기념사 그다음에 10.4로 이어지는 이 계기성에서 남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여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협력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결국 그것이 중국 문제까지 푸는 계기가 될 거다. 하나의 카테고리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홍 부위원장님. 홍 의원님. 정국이 어제부로 좀 꼬여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만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정국 현안. 어제 추경심사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 때문에 국민의당이 보이콧 하면서 또 막혔어요.
◆ 홍익표> 네네.
◇ 김현정> 이거 지금 추 대표는 사과가 없다는 입장인가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강력 항의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키콧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홍익표> 사실 저희들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국민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았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 홍익표> 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선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대선 판에서 활용했던 곳은 국민의당 스스로 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원론적으로 당시 대선 후보였고 당시 비대위원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최소한 사과하고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의미인데.
◇ 김현정> 은유적인 표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단어 하나하나를 붙잡고 구절 하나하나를 붙잡고 시비를 걸기보다는 전체적인 말의 흐름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과는 일단 계획에 없는 거네요?
◆ 홍익표> 글쎄요, 그건 뭐 제가 그 대표의 말씀을 갖고 사과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건 말씀 드리기 어렵고요. 국회 일정 전체를 보이콧할 정도로 그런 사안인지. 저는 이 문제 되레 국민의당에서는 대선 관련돼서 조작사건에 대해서 좀 더 무겁게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하필이면 추경심사 국민의당이 들어오기로 결정한 이 마당에, 협치가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마당에 이 발언을 하셔가지고 국민의당은 이거 우리 넘어져 있는데 손가락을 밟고 일어선 거다. 정치적인 금도를 한참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 홍익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나 또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을 위한 당연한 저희가 해야 되는 의무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와 각 우리 정당 간의 대치, 이런 갈등의 문제는 국민과의 문제하고는 분리해서 얘기해야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 분리해서 얘기해라. 서운하더라고 그걸 추경하고 연결시키진 말아라 이런 말씀.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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