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당국이 8월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가계부채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 중이다. 금융통화위원들은 금리인상 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한은이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의사록(6월 22일자)에 따르면 한은은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이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와 8월 가계부채 대책에 한은도 참여하고 있는지" 묻는 한 금통위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은 측은 해당 질문에 "금번 대책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금통위원은 또 "LTV와 DTI 등 부채 관련 규제수단을 보다 체계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한은에 당부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과 금융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수급상황과 대출 건전성을 심도있게 들여다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경우 인구고령화, 은퇴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을 감안할 때 공급규모에 비해 실질수요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다른 금통위원은 6.19 부동산대책에 이어 8월에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는 만큼 정부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 하반기 신규주택 분양물량 공급 증가 등 주택시장의 약세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금통위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대책을 총 3가지로 제시했다.
공적 보증기관의 사업 가운데 금융기관과 가계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하는 부분을 차단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었다.
여기에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도 언급됐지만, 경기 및 인플레이션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른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년간 가계부채 급증이 저금리 등 정책기조에 기인했다며 앞으로 가계부채 이슈를 다룰 때 신규주택 분양시장의 구조와 연령별 부채구조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