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차 독일 함부르크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현지시간) 만찬을 함께한 뒤 7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의 3국 정상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독일 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우려를 표하고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의 3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 함부르크를 방문 중인 세 나라 정상은 전날 만찬을 함께한 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공동성명을 내놨다.
한미일 3국이 정상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지만, 회담 내용을 정리한 '공동발표문'이 아닌 향후 대응 형식의 '공동성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데 3국 정상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3국 정상은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가 제재 도출과 적용 시기도 기존 방식이 아닌 빠르고 실효적인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은 전날 저녁 함부르크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 회동에서 북핵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을 ICBM이 아닌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공식 규정했다.
또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며,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북 강경조치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특정 국가명이 직접 담기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국경을 접한 나라'라는 표현을 통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했다.
한편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핵을 포기하도록 강한 압박을 하면서도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인다면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유화책도 담겼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한미동맹,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또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3국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