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7월 10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문 대통령 귀국…북핵 평화적 해결 공감, 중러 협력은 숙제"
G20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10일 아침 귀국했다. 신문들은 북핵 평화적 해결에 대한 주도권은 성과지만, 중러와의 협력은 숙제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겨레와 경향 등 진보성향 신문들은 '한국 주도속 북핵 평화적 해결, 국제사회 공감대 넓혔다' '북핵 평화적 해결엔 공감, 대화유도 압박은 난제'라는 제목으로 문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시험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조선,중앙 등 보수성향 신문들은 '채찍 더 세게, 당근 더 크게, 문 대통령의 투트랙, 중러에 통할까' '미중일러 네바퀴 필요한데, 미일 두바퀴 운전대 쥔 문 대통령'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과제라고 진단했다.
신문들은 대체로 '대북 운전석은 각인시켰지만 갈길이 멀다, 북핵해법 주도 성과지만, 사드 문제는 제자리'(한국)라고 지적했다.
또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문화공연에서의 사진을 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주석 앞에서 문 대통령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친근감을 표시한 사진으로 '시진핑 보란 듯 문 대통령 손 덥석잡은 트럼프'(동아)라며 미묘한 분위기를 전하고있다.
◇ "G20 북핵해법 이견…남북 돌파구마련, 주변 4강 외교적 소통에 달려"신문들은 사설을 통해서도 다양한 조언들을 내놓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북핵해법 이견 드러낸 G20, 우리가 돌파구 열어야 한다'면서 지난 10년간 제재 일변도 정책이 북한을 막지 못했다며 주변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간 돌파구 마련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한미일 공조에 반대하는 중러와의 협력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6.25이후 최고의 위기 상황에서 대북환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압박했고, 중앙일보는 '북한과 대화가능성은 열어두되 북한 핵위협과 비핵화라는 현실에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을 통해 '문대통령 북핵외교 첫 단추 잘 끼웠지만 갈길은 멀다'면서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다. 주변 4강과 앞으로 어떤 외교적 소통을 해 나가느냐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 "새 정부 부자증세 첫 신호탄…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3억원으로 낮춘다"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새 정부가 공약인 '부자증세' 추진에 나섰다.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다음달초에 나올 예정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소득세 과표를 조정해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던 소득세 최고세율 40%를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으로 확대적용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연봉 5억원 안팎부터 그 이상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 2만여명, 사업자 4만명 가량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한겨레는 '부자증세 본격시동, 과세표준 강화'라는 제목을 달았고, 한국일보도 '부자증세 시동,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낮춘다'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부자증세의 첫 신호탄 전망'이라고 보도하면서도 세율을 건드리지 않는 소폭의 증세는 세수엔 큰 도움 안된다, 제대로 된 증세논의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경제수장 3인방, 복잡한 속내…발등의 불, 부동산 대책"
어려운 경제상황과 관련해 신문들이 경제수장들의 복잡한 속내를 다루고있다.
경향신문은 ‘보이십니까, 경제 3인방의 분주한 머릿속’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경제 3인방의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0일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국회로 달려간다며 추경과 세제개편, 일자리 예산, 내수확대 등 줄줄이 있는 현안에 대한 고민이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민기대와 요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있다며 재벌개혁, 일감몰아주기 근절, 가맹점 등 갑을문제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있다.
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부동산 대책, 전,월세 상한제, 균형발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고 전하고있다.
또 한국일보는 김현미표 처방전 틀렸나, 다시 꿈틀대는 서울집값이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수급안정대책부터 내놔야한다고 주문했다.
◇ "국정원 댓글, 전 청와대에 SNS장악 보고서 올려"
(자료사진=노컷뉴스)
그밖에 주목되는 기사들로는, 세계일보가 국정원 댓글, 전 청와대에 SNS장악 보고서 올렸다고 1면에서 보도했다.
2011년 재보궐 선거 직후 국정원이 작성한 청와대 접수문건을 확보했다며 검찰과 법원은 국정원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독자적으로 댓글조작활동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청와대 핵심부가 SNS활동에 연루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선거개입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성폭력처벌법 적용? 황당한 화해치유재단 기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재단이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성폭력처벌법 근거규정으로 삼은 것은 부적절 하다며 논란이 일고있다며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1면에 미8군 내일부터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기사를 다루면서 용산 주둔 64년만에, 9조 더 쓰고 지각 이전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정할 국가교육회의가 내달 출범한다며 특목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 중장기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개혁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