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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정부 노력만으로 한계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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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정부 노력만으로 한계 실감"

    정치권 협조와 노사간 상생 거듭 당부

    (사진=자료사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와 노사간 상생을 거듭 당부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기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결위에 상정초차 못하고 있고,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노사간 매우 이해관계가 갈려있어 서로 조금씩 배려하는 상생의 정신 연대정신이 없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계는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하고, 노동계도 도를 넘은 요구를 관철해 기업이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해외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완비됐다면서, 일자리창출 기반 강화하고 일자리질을 높일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시스템을 일자리중심구조로 재설계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제예산금융조달 등 각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일자리 부족문제는 상당 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 뒤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태종 (주)한화 대표,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등 2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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