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 준용씨의 과거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다. 같은 건에 대한 '증거조작' 의혹을 사고 있는 국민의당은 두 사건 모두를 특검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야권이 겨냥하는 바는 검찰이 특혜 의혹 대신 증거조작 혐의만 조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검찰이 형평성을 잃은 만큼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혜가 본질이고 증거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본질을 도외시하고, 곁가지 수사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거론하며 "여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본질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자 김태흠 최고위원은 "제보조작 사건과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며 "제보조작 사건만 (수사)하는 것은 숲을, 본질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일단 9월 이후 국회 논의로 사안을 미루자는 주장인 반면, 김 최고위원의 경우 당장 국정조사 내지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 대표는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수사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과잉충성 수사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증거조작과 취업특혜를 연관 지었다. 그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개최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보수 야권의 공세적 태도는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자신들이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을 경계하는 포석이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의 안건이 계류 중인 7월 임시국회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반면 국민의당은 증거조작 혐의로 절체절명의 처지에 놓인 만큼 '공정성', '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더욱 강한 태도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김동철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문준용 특혜 여부, 이유미 (증거) 조작을 특검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