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야 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인사청문정국과 막말로 얼룩진 국회가 시계(視界)제로 상태에 빠졌다.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지만 야3당의 극심한 반발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당의 추경 통과 압박에 야3당은 '문준용 특혜채용 특검'을 들고 나오며 벼랑 끝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 표류하던 추경안 상정됐지만…11일 처리 사실상 물 건너가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자리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의 불참으로 정회되면서 심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예결위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청년 실업률이 22.9%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추경이 일자리 마중물이 돼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 것으로 판단한다"며 통과를 호소했다.
당초 국민의당은 '대안 추경'까지 제시하며 심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문제삼으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돌아섰다.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당은 "증거조작 사건과 함께 그 사건의 원천인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이미 과잉 충성으로 신뢰를 상실한 현재의 정치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증거조작사건과 특혜 채용 의혹을 진상규명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리당에서 '추'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니 그냥 '미애' 대표라고 하겠다"며 "미애 대표가 사실상 오늘도 검찰에 지침을 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여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죽이려고 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국회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보이콧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송영무-조대엽' 절대 안 돼…야3당 공조 강화
청와대의 김상곤 교육부총리 임명 강행으로 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기로 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국회 일정 전면 거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야당의 대여투쟁 공조는 한층 견고해졌다.
10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사진=윤창원 기자)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 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야3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에도 뜻을 함께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3당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에 참여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7월 국회는 어렵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1일 예정될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