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7월 11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1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가 야 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문재인 정부 두 달, 아직도 반쪽 정부…국회 일정은 올스톱"문재인 정부 두달이 됐지만 정치 상황은 여전히 답답하다. 신문들은 '문재인 정부 두달, 아직도 반쪽 정부'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있다.(한국)
문 정부 내각에 아직도 전 정부 장관이 7명이나 된다면서 거북한 동거로 전 장광은 사실상 식물장관이어서 국가 주요업무의 차질로 이어지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한달이 넘도록 국회 통과가 안돼 지휘계통도 엉망이고 공약이행도 차질이 빚어지고있다.
그러나 국회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치킨게임으로 추경을 비롯한 모든 국회 일정이 올스톱되고 있다고 전하고있다.
◇ "송영무, 조대엽 장관 임명 관심…소통, 협치의 정치 주문"송영무, 조대엽 장관 임명이 관심이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한 시한이 10일이어서 11일 국무회의가 주목된다.
신문들은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 두 장관의 임명을 늦추기로 했다는 청와대 기류를 전하고있다.
조선, 중앙일보는 애초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청와대가 11일 장관 임명을 않고 야당을 하루이틀 더 설득하기로 했다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사설을 통해서도 '지금이 대통령과 여야대표회담 열 때'라며 소통을 주문했고(조선), '협치를 통한 감동정치 펴라'(중앙)고 요구했다.
◇ "골목상권 대기업 진출 억제…유통업계 갑질도 막는다"특별법을 도입해 골목상권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다는 소식을 한겨레가 전하고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사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적합업종제도를 생계형과 상생형으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적합업종 법제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경제적 약자의 생계형 적합업종은 특별법을 도입해 보호하고 동반성장위의 상생형은 민간자율의 사회적 합의의 틀로 이원화해 운영한다는 것으로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이 보호될 지 주목된다.
또 경향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갑질을 막기위해 유통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는 소식을 전하고있다.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 있는 중간유통업체(유통벤터)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계약갱신을 거부당할수 있도록 해 갑질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국정원 (사진=자료사진)
◇ "국정원 댓글사건 새 국면…청와대가 배후였나, 수사 촉구"국정원 댓글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있다는 소식이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SNS 장악취지 문건, 청와대 보고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문들은 국정원 댓글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경향신문은 정권이 바뀌고 새 의혹이 나왔다며 재판만 4년째 계속 중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국정원 댓글공작, 이명박 청와대가 배후였나'면서 국정원과 청와대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또 국정원이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대비해 우상호, 손학규 등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고 야권 표적수사를 종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2011년 11월 문건을 보도했다.
여기에는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뒷조사 내용도 있다며 이같은 무차별 사찰 동향보고, 누구를 위해 왜 작성됐는지 배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위안부 피해자 국가기림일 추진…명예회복, 국립역사관 건립도 추진"위안부 피해자 국가기림일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한겨레가 1면에서 보도하고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피해 사실을 증언한 8월14일(1991년)을 ‘위안부 피해자 국가기림일’로 추진해 명예회복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자체적으로 기려온 8월14일을 정부 차원의 기림일로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위안부 피해자 국립역사관 건립도 추진된다.
신문들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10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김군자 할머니의 손을 잡은 사진을 실으면서 할머니들의 고통을 기억하도록 서울시내에 군 위안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정 장관의 약속을 보도하고있다.
또 지난 정부가 중단했던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도 재개하기로 해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대폭 축소됐던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이 다시 확대되고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초중고 모든 시험에 오픈북 검토"초중고 모든 시험에 오픈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수업혁신을 위해 초중고 모든 시험에 책을 꺼내놓고 시험을 보는, 오픈북 도입을 고민중이라는 내용을 신문들이 전하고있다.(한국, 경향)
이는 기존의 암기식 평가방식을 파격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수업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평가혁신의 방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평가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오픈북 시험 방안을 포함해 과정중심 평가, 서술,논술형 평가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밖에 경향신문은 1면에서 '극단으로 몰린 집배노동자, 살인노동 멈추라'는 제목으로 과중한 업무량에 분신한 안양집배원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참여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