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 세금 부담(을 늘리는) 원칙을 세워 공정하게 세법을 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구체적인 개정안은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대선 공약대로 소득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것"이라면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는 물론 자영업자 지원 등 서민과 중산층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제활력 창출과 재분배를 위한 재정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인상하고, 담배세를 올려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서민 증세로 국민을 기만했었다"고 지적하면서"문재인 정부는 능력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세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와 화물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대형화물차 운전자 4명 중 한 명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있다"며 "운수업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등 버스, 화물차 운전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전방충돌·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 의무화를 위한 설치비용 지원과 함께 화물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