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개한 ICBM 발사 장면 (사진=북한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정평가했다.
국정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거리미사일 KN-17 개량한 것으로 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정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밝혔다.
다만, 연구개발 단계의 고정형 발사대임을 볼 때 초기 수준의 비행실험으로 평가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탄소복합재료로 만들어 탄두의 내열성을 갖췄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은 "아직 재진입 성공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유도장치를 통해서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종말유도기술'은 "재진입 기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1일 오전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를 비롯한 최근 북한의 안보 동향 등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았다. 서훈 국정원장이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정원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ICBM 핵미사일 개발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합의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국제사회에 제재 무용론을 확산해 대내외에 김정은의 강한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핵실험이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19일 치과위생용품 공장을 방문한 이후 보름간 공식석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7월4일 미사일 발사시에 등장했다"며 "이 기간동안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 주민들이 평양 거주를 선호하고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평양으로 몰려들면서 단속기관에 뇌물을 주고 거주하는 불법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북한당국은 신분 재조사를 벌여 평양 내 불법거주자, 전과자, 지방출신자, 무직자 적발해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있는데 이같은 조치는 평양 인구를 억제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고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국정원은 추측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기피 분위기에 따라 북한의 상반기 외교활동은 김정은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고위급 인사 교류는 중국 5회, 러시아 4회, 태국 3회 순으로 전통우방인 중국 러시아와도 겨우 명맥을 잇는 수준으로 보고됐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올해 곡물확보량은 총 489만7000여톤으로 수요량인 551만톤의 90%수준이며 곡물 중 쌀의 비중은 약 45%에 불과해 북한 주민들은 옥수수와 구황작물로 식량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정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