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특별협정까지 맺으며 분담금 더 내고 있는 한국
- 보수정권, ‘분단 상황에서 주한미군 꼭 필요하다’ 미국 의존적 안보관 굳혀
- 한국 분담률, 미국은 50% 미만 주장하지만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65%
- 카투사 인건비부터 면세 혜택까지.. 직간접비용 제외한 美의 나일론 계산법
- 평통사 "국방부 자료에도 평택기지 이전비용은 제외된 것, 포함하면 77%"
- "선지급하는 현금 분담금으로 미국은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어"
- 일본은 청구서별로 비용 직접 지출, 독일은 아예 방위비 안 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2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기학 소장(평화통일연구소)
◇ 정관용>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있지 못하다, 더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 왔죠.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 했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너무 적게 내고 있을까요? 아니랍니다. 공정하지 못하게 우리가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밝힌 아주 중요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트럼프 시대,="" 방위비="" 분담금="" 바로="" 알기="">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평화통일연구소의 박기학 소장께서 쓰셨어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기학>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제가 앞에 정확히 소개한 거 맞습니까? 우리가 불공정하게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 박기학>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공정하죠.
◇ 정관용> 그렇습니까? 우선 주한미군 비용을 우리가 세금에서 줘야 한다는 근거는 뭐예요.
◆ 박기학> 그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라고 그러는 건데 원래는 한미 SOFA 상으로 보면 우리가 미군 경비를 부담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미국이 이제 한미 SOFA를 개정하는 사실상 그런 특별협정을 한국한테 강요를 해서 한국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맺는 바람에 ...
◇ 정관용> 그러니까 SOFA에는 우리가 돈 안 내도 되는데 내도록 하는 특별협정, 그래서 특별이군요.이거 언제 맺어진 거예요?
◆ 박기학> 이게 처음 시작된 건 1991년도입니다.
◇ 정관용> 91년. 그때 이게 왜 생겼죠? 그 이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주한미군 분담금을 안 냈습니까?
◆ 박기학> 안 냈었죠.
◇ 정관용> 그래요? 이것도 새롭게 안 사실인데 91년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 박기학> 91년이면 냉전이 끝났을 때 아닙니까? 소련이 붕괴됐고.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주둔하는 미군이 철수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한 4만 명 이상이 주둔을 했는데 미군이 이제 육군 위주의 주둔을 해군과 공군 주둔 위주로 군사전력을 바꾸기로 돼 있었어요.
◇ 정관용> 지상군의 대규모 병력은 아예 없애고 해공군 소수만 그런 식으로.
◆ 박기학> 바꾸기로 한 거니까 군사전략상 미군을 줄이게 돼 있는데 한국한테 특별협정을 맺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한국한테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 이렇게 강요를 한 거죠.
◇ 정관용> 한국이 돈을 내면 지상군 안 빼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당시의 보수정권에서는 분단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꼭 필요하다, 아마 이런 논리로 했겠군요.
◆ 박기학> 네.
미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중인 미군(노컷포토 뱅크 자료사진)
◇ 정관용> 그래서 주한미군이 총 쓰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고 그중에 우리가 내는 돈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 박기학> 지금 미군이 쓰는 총 운영비용 그러니까 비인적 주둔비용이라고 그러는데.
◇ 정관용> 비인적 주둔비용.
◆ 박기학> 그러니까 미군하고 미 군무원 인건비를 빼고 들어가는 돈인데 거기에서 미군은 지금 한국이 50% 미만을 부담하고 있다. 그게 한 27억 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이 50% 미만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65% 정도를 부담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국방부 집계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방부 자료로.
◆ 박기학> 국방부 자료, 우리나라 국방부 자료로.
◇ 정관용> 미국은 우리가 50%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65%를 부담한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 박기학> 그러니까 미국이 계산하는 것은 한국이 부담하는 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 이것만 계산하고 그 외에도 한국이 많은 직간접 비용들 지불하거든요.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 박기학> 예를 들면 카투사 있지 않습니까? 카투사 이런 걸 우리가 월급이나 이런 걸 다 주죠. 옷이나 교육비나 이런 걸 다 주는데 그게 우리가 직접예산에서 나가는 비용인데 이런 걸...
◇ 정관용> 카투사는 전적으로 미군을 위해서만 일하죠.
◆ 박기학> 그렇죠. 그런데 이걸 계산을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미군한테 공여하는 땅들이 있는데 개인 사유지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걸 사줘야 되거든요, 매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국방 예산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미군이 그것도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다음에 간접비라고 해서 땅을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한테 한 3000만 평 이 정도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 정관용> 제공하고 있죠.
◆ 박기학> 그 임대료를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간접비로 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미국이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 정관용>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임대료를 안 받으니까 그것도 비용의 하나다.
◆ 박기학> 그렇죠. 비용이죠. 중요한 비용이죠. 그다음에 각종 세금들을 우리가 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국세나 지방세나 또는 관세 이런 것들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간접비거든요, 우리가. 미군 부담을 덜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계산에 안 넣는 거죠.
◇ 정관용> 이런 걸 다 포함하면 65%. 이걸 다 빼니까 미국에서는 50%가 안 된다. 우리 국방부의 주장은 뭐예요?
◆ 박기학> 우리 국방부도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죠, 입장은.
◇ 정관용> 그럼 박 소장님하고 국방부하고는 생각이 같은 거예요?
◆ 박기학>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국방부는 직간접비용이 다 포함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방부 집계에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군 이전비용이 지금 한 거의 7000억 정도 되거든요, 연간.
◇ 정관용> 지금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 박기학> 그렇죠.
◇ 정관용> 이전비용 우리가 분담하는 거 있죠.
◆ 박기학> 그게 한 16조 원 되는데, 총.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부담이 한 6000억 내지 7000억 정도 돼요. 그럼 이것도 미군을 위한 비용이니까 미군 주둔비 분담율 계산할 때 그걸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국방부는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저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고.
◇ 정관용> 그것까지 포함하자. 그러니까 미군 측이 인정하지 않는, 추가로 우리가 우리 비용이다라고 주장해야 할 대목들에 대해서 박 소장님은 좀 폭넓게 잡으시는 거고 국방부는 그중에 몇 개만 잡는 거고.
◆ 박기학> 그렇게 계산하면 77. 2%가 나와요.
◇ 정관용> 아이고, 이건 또 65가 아니라 77...
◆ 박기학> 그렇죠. 그만큼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이 불공정 부담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이건 사실하고 다른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C-Span 영상 캡쳐)
◇ 정관용> 아니, 우리 국방부도 미국 측하고는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잖아요, 항상. 우리 또 내년에 예정돼 있죠.
◆ 박기학> 네.
◇ 정관용> 그 협상을 하려면 우리 국방부도 사실 우리가 이만큼 더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 박기학> 그렇죠. 2010년도까지는 우리 국방부가 직접비용하고 간접비용을 집계를 해 왔어요. 그래서 그 통계를 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65. 1%가 나온 건데 2011년부터는 지금까지 집계를 안 합니다.
◇ 정관용> 왜요?
◆ 박기학>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아마 국방부도 그냥 포기를 한 것 같아요.
◇ 정관용> 아니, 협상이라는 게 서로 밀고 당기기인데 미국이 인정 안 한다고 우리가 집계조차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더 꼼꼼히 집계해서 미국 측한테 더 자료를 자꾸 더 들이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박기학>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안 해요?
◆ 박기학> 네.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 지금 그걸 가지고 이자놀이를 미국이 했거든요.
◇ 정관용> 이자놀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 박기학> 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이 현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인건비, 군사건설비 그다음에 군수지원비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건비는 전액 현금으로 나가요. 그다음에 군사건설비도 일부는 현금으로 나갑니다. 2009년도 이전에는 현금으로 훨씬 더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현금을 가지고 미군이 받아서 그것을 한국의 시중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거예요.
◇ 정관용> 우리가 그러니까 선지급하는군요, 돈을. 목돈을 한꺼번에 주고 조금씩 쓰면서 나머지 갖고 이자놀이를 한다.
◆ 박기학> 그렇죠. 그것을 안 쓰고 놔뒀다가 이제 축적까지도 하고.
◇ 정관용> 필요할 때마다 지출하면 안 되나요?
◆ 박기학>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 정관용>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 박기학>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게 되면 이 이자놀이를 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미 SOFA 7조에 보면 영업활동을 미군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둔의 어떤 목적과 다른 활동은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돈을 가지고 그것을 영업이익을 취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한미 SOFA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놀이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이자놀이를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자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부인을 해 왔어요.
◇ 정관용> 그래요?
◆ 박기학>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한테 불법 이자 이런 걸 막아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하지 못하게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그것을 묵인하고 미국 정부에서 이자놀이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해 오니까.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러니까 거의 미국 쪽 논리에 우리 정부는 그냥 질질질 끌려왔다. 오히려 미국 변호해 주고 있었다. 협상에서도 밀고 당기기도 전혀 못했다. 자료조차 제대로 집계를 안 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때요. 일본에 있는 미군도 많고 독일에도 미군 많지 않습니까?
◆ 박기학> 그렇죠.
◇ 정관용> 독일과 일본은 방위비 분담을 우리만큼 하고 있습니까?
◆ 박기학> 독일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독 미군에 대해서 독일은 현금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독일 보충협정이라고 나토, SOFA를 보충하는 독일 보충협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건 주로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간접지원이에요. 그거 외에는 현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독일은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만.
◇ 정관용> 미국도 독일한테는 돈 달라고 요구 안 해요?
◆ 박기학> 네, 못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SOFA상.
◇ 정관용> 협정상 안 되게 돼 있다. 우리처럼 특별협정을 맺지 않은 거군요.
◆ 박기학> 그리고 독일도 미국이 그런 요구를 했었죠. 해서 1961년도에 상계지불협정이라고 하는 걸 맺었어요. 그래서 독일 보고 방위비 분담금, 주독 경비를 좀 부담을 해라 이러니까 독일이 직접 돈은 못 주겠고 대신 너희들 미국 무기나 미국 채권을 사주겠다,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과 조금 성격이 다르죠.
◇ 정관용> 완전 다르죠.
◆ 박기학> 그렇게 해서 미국 무기를 사준 게 있는데 이것이 1975년에 끝이 났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75년에 끝났어요?
◆ 박기학> 네, 이것도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이건 굴욕적이다 해서 이건 점령비 미군한테 바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1975년에 끝났고 지금은 이제.
◇ 정관용> 그 후로는 미국 무기 사는 것도 없고?
◆ 박기학> 없고요. 이제 일본만 지금 한국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특별협정을 맺어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일 총리 (CNN 영상 캡쳐)
◇ 정관용> 일본도 특별협정을 맺었군요. 일본은 어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 박기학> 일본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1. 9% 정도 되더라고요.
◇ 정관용> 많이 하네요, 일본은.
◆ 박기학> 그러나 우리가 아까 제가 계산했던 방식과 똑같이 하면 우리는 77. 2%니까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박 소장님이 한국에 적용한 그 모든 비용을 다 포괄해서, 일본도 다 해 보니까 71, 우리는 77.
◆ 박기학> 네. 우리가 더 부담...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불투명하거나 이러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직접 돈을 지급을 해요. 미군한테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미군이 고용한 노동자한테 직접 돈을 주고 공사도 일본이 직접 자기들이 해서 이렇게 하고.
◇ 정관용> 그러니까 건건별로 청구서 받으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자놀이 같은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겠군요.
◆ 박기학>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또 군수지원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군수지원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에 시설정비비라고 우리 군사건설비하고 좀 비슷한데 이것도 종교시설이나 교회나 또는 군수창고라든지 또는 볼링장이나 이런 사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설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방위비분담금을 갖다가 교회, 교육시설 그다음에 군수창고 뭐 미국 박물관, 미2사단기념관, 이런 것들 다 짓습니다.
◆ 박기학> 그리고 일본은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방위비분담금이 떨어져 왔어요. 쭉 감소해 왔어요.
◇ 정관용> 우리는 계속 늘어왔죠?
◆ 박기학> 우리는 계속 올라갔죠.
◇ 정관용>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면 맞다, 공정하지 못하다. 제대로 한번 협상해 보자, 이래야 되겠군요.
◆ 박기학>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 정관용> 전혀 우리가 꿀릴 것이 없네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서도. 제대로만 자료를 가지고 협상하면 공개적으로 점점 우리는 줄여갈 수 있겠군요.
◆ 박기학> 그렇죠. 그리고 이 방위비분담금은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 돈이거든요. 한미 SOFA상으로 줘서는 안 될 돈인데...
◇ 정관용> 91년부터의 특별협정이 그냥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것도 한번 재검토해 보자.
◆ 박기학>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우리가 약간 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청취자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거 없군요.
◆ 박기학> 그렇죠.
◇ 정관용> 오히려 협상하자, 당당하게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자료 트럼프 시대, 방위비 분담금 바로알기 책을 내신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