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 끝난 걸 1년 만에 번복?
- 우표 반대만큼 찬성도 많아
- "넓은 마음으로 배려해달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남유진(구미시장)
어제였죠.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하기로 결정했던 거 결정 뒤집는다, 발행하지 않겠다.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 기념우표 발행 사업을 추진해 왔던 남유진 구미시장은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당초 계획대로 기념우표 발행해라, 1인시위까지 벌이면서 격렬하게 항의를 했지만 결국 구미시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죠.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나선 구미시장. 도대체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유진 구미시장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남유진> 네, 안녕하십니까. 남유진입니다.
◇ 김현정> 우정사업본부의 최종 발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년 기념우표는 발행 못하겠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고요?
◆ 남유진> 뭐 그렇죠.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남유진> 유감입니다. 적법하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안 아닙니까? 전례 없는 재심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전례 없는 우리 행정 사례. 이거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고요. 또 우리나라의 행정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 행정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까지?
◆ 남유진> 네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걸 재심의라는 걸 통해서 이례적으로 뒤집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 남유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도 평생 공무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이라 함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의 예측가능성이나 안정성이 전부 담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번복을 해요?
◇ 김현정> 왜 번복을 하느냐. 그런데 첫 번째 내려졌던 결정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번복할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면 반드시 번복을 해야 되는 게 잘된 행정일 겁니다. 지금 우정사업본부의 주장은 번복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 4조에 보면 정치적, 종교적, 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는 우표 발행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첨예한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돼버렸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라면 재심의를 통해서 발행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유진>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의 우정사업본부라면 작년도에 심의할 때 그런 것 다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공과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의 논쟁이 있어왔고. 그랬는데 그때는 9:0 만장일치로 됐다가 또 8:3 이렇게 되니까. 그게 그사이에 심의위원들이 17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바뀌었는지, 일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때 심의가 잘못됐었다 그러면 바꾸는 게 맞잖아요.
◆ 남유진> 저는 바꾸는 거 자체를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 김현정> 심의가 잘못됐더라도 그냥 그대로 첫 번째 심의로 밀고 나가야 된다.
◆ 남유진> 그렇죠.
◇ 김현정> 그게 규정도 없는데 잘못된 걸 바꾸지 말아라라는 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 남유진> 그런데 그게 그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작년 6월 2일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를 했죠. 발행을 결정한 걸 받았는데. 그사이 1년 동안에 사정이 바뀐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이유 말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이게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남유진> 아니,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 김현정> 정권 눈치보는 거다, 우정사업본부가?
◆ 남유진> 그러니까 양반은 옛날부터 오얏나무 앞에서 갓을 고쳐 쓰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서로 있는 부분들은 서로가 상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진=구미시 제공)
◇ 김현정> 지난 6월 결정이 처음 났을 때와 지금 재심까지의 변화 사항이 있냐 하셨는데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가 있든 없든 첫 번째 결정이 잘못됐다면 바로잡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말씀드린 세부세칙 4조에 맞지 않는 결정이 그때 내려졌더라면 늦게라도 바로잡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시장님?
◆ 남유진> 저는 뭐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죠.
◇ 김현정> 아니,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는 게 맞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 남유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라는 것이 기존에 우표발행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우정사업본부는 이거를 2년 전에 신청을 받고요. 그 전 해에, 그러니까 다음 해에 발행된 모든 우표 발행에 대한 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절차가. 그래서 2017년도 발행하는 우표를 2016년도에 결정을 해서 6월 2일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1년 전에 결정이 다 됐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 결정이 그런데.
◆ 남유진> 그러면 그때 결정할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위원들끼리도 논의가 되고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서로 위원들끼리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분명히 사업명도 있고 그랬으면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주장입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논쟁이 있는 소재, 적합하지 않은 소재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인하고 결정이 됐다면 지금 재심을 통해서 바로잡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인 건데요, 우정사업본부는.
◆ 남유진> 그러니까 심의위원 17명 중에 9:0으로 저는 찬성으로 결정이 된 건데 그걸 1년 만에 재심의도 하고. 또 심의위원회가 바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위원으로서의 양심과 정책 결정, 전문성 이런 걸 감안해서 볼 텐데 그사이에 그런 변경 사항 없이 이렇게 됐다면 그 역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 김현정> 시장님, 그러면 좀 본질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부세치 4조에 따라서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거 아닌가요?
◆ 남유진> 논쟁은 언제든 있어왔죠, 그동안에.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 남유진> 계속 있어왔죠. 그러니까 그걸 작년도에 할 때에 그런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때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잡는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 남유진> 아니죠, 아니죠. 그 사이에 그 공과 과에 대한 논쟁은 몇십 년 동안 해 온 거죠, 이거를.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데. 어쨌든 첫 번째 결정이 어쨌든간 났으면 절대 바꾸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 남유진> 그럼요.
◇ 김현정> 그런데 청취자 문자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갈등이 너무나 많다.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이 구미지역만 봐도,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탄생기념우표 안 된다" 이거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이걸 굳이 기념우표로 내겠다고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 남유진> 제가 자유민주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단체들, 일부 시민들 반대하는 거 당연히 있죠.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시민들이 기념우표 발행을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구미시에 또 저나 기념우표 발행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화가.
◆ 남유진> 네네. 그러면 어떤 찬반 의견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심의위원회나 또 대한민국 정부나 여기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갈등이 없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을 받는 사회 이걸 저는 자유민주국가로 본 거죠. 반대가 있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되죠. 하지만 모든 기념우표를 다 발행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심의기관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건데.
◆ 남유진> 그렇죠.
◇ 김현정> 거기의 세부세칙에 따르면 이런 논쟁 있는 소재는 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였고. 지금 논쟁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구미시장님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못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 남유진> 그런데 논쟁은 그 전부터 있어왔고 그 논쟁의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라 해 봐야 그렇게 옛날은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그런 논쟁은 해 왔죠, 그런 논쟁은.
◇ 김현정>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있어온 논쟁의 소재인데.
◆ 남유진> 그러니까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민주국가에서 반대, 찬성의 이런 많은 의견들이 혼재하고 있는데 이걸 중재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이고 또 우정사업본부고.
◇ 김현정> 그게 심의위원회...
◆ 남유진> 우표 한 장 발행하는 것도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될 사항이죠, 이게.
◇ 김현정> 그런데 그때 잘못됐으니까 바로잡는다라는 거자는 겁니다.
◆ 남유진> 잘못된 사항 1년 사이에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게 있냐…
◇ 김현정> 1년 사이가 아니라 그때 결정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고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 남유진> 그러니까 당시 심의위원들분이 이 사안을 판단할 때 충분히 그 당시에도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사실은 그때 결정하면서도 충분히 이런 사안들이 논의가 안 됐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취임기념 우표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 결정을 뒤집어선 안 된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동의는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잘못된 결정이라면 바로잡는 게 이게 역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일단 전해 드리고요.
◆ 남유진> 1년 사이에 사전변경의 원칙이라는 이런 사항이 그만큼 보통 우리가 행정…
◇ 김현정> 지금 계속 1년 사이의 변화를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겉도는데. 그 당시의 결정 자체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 남유진> 그거는 저는 동의 못하죠. 하여튼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 김현정>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럼 이대로 물러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남유진> 저희들이 일단은 어제 저녁 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발행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저도 구미시민들과 또 단체, 생각보존회. 뜻 있는 많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후속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우정사업본부에서 안 내준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자체적으로 뭔가를 발행한다든지 이럴 생각도 있으세요?
◆ 남유진> 기념주화는 벌써 발행을 했고. 기념우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 안 해 주면 기념우표를 발행할 방법은 저희도 없죠.
◇ 김현정> 방법은 없으니까.
◆ 남유진> 그대신에 여타 다른 사업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발간, 또 기념세미나라든지 이런 건 당초 계획대로 할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 질문으로 '2013년 11월에 남유진 시장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신반인으로 하늘이 내렸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청취자 질문.
◆ 남유진> 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그 말을 우상화를 한다든지 신격화 한다든지 그런 말에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 김현정> 아니, 반신반인이면 이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남유진> 네네네. 그 얘기죠.
◇ 김현정>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 남유진> 저는 그분이 18년 동안 해 왔던 많은 업적 중에 사실은 선진 경제학자들도 얘기를 못했고 또 당시 우리나라의 인적 풀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중화공업 위주의 모든 경제정책이나 이런 선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할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들을 해서 대한민국에, 구미는 물론이고요. 포항, 울산, 창원, 여수 이렇게 해서 전국 거점들을 적었는데 그게 다 성공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경제 개발 부분은 공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 남유진> 네네네. 그래서 다 성공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위대한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또 경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 김현정> 아니, 그렇다고 신입니까? 반신반인이라는 말은 조금…
◆ 남유진> 그러니까 당시의 지력이나 지혜나 또 결단력이나 이런 부분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들이 참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저도 조그마한 시장이지만 하면서 느껴보는 것이 그 당시 이렇게 결정을 했을 텐데 참 위대하게 결정 잘하셨다.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 우상화작업 아니냐, 우표도.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 맥락 속에서 나온다는 이런 지적들이 지금 청취자들한테 들어온다는 거 전해 드리고요.
◆ 남유진> 그건 아닙니다. 100주년 사업은 금년 한 해만 하고요. 내년에 할 사업도 아니고 금년 사업.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남유진>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도시 구미시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넓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는 정말 고맙 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 남유진> 네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남유진 구미시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