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인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13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댓글 사건"이라며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SNS 장악 대책 문건'도 검토를 해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SNS대책 문건이 댓글 사건에서 얘기했던 심리전단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다른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는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SNS 대책 문건'이 세계일보에 보도된 13건 이외에 715건이 더 있으며 "검찰에 압수가 됐지만 그 내용을 밝히진 않고 (문건을 빼돌린) 청와대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조사만 하고 끝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생산된 사실은 서훈 원장이 확인했으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마도 본 것 같지만 대통령까지 올라갔는지는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청와대 쪽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문건이) 생산됐던 경로가 밝혀지면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드러날 것 같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조사결과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검찰로 넘어가리라고 생각한다며 '상황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결정될 문제로 아직은 알 수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검찰이 수사를 끝낸 문제를 국정원이 다시 수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한데 대해서는 "715건의 문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유출 부분만 조사를 해서 처벌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관계된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도 조사 대상이라면서 "국정원에서 소문을 퍼뜨렸다는 얘기가 검찰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13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보수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식으로 정쟁화시키는 것은 국정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치보복이라는 물타기로 국정원 개혁을 뭔가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굉장히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국정원 개혁 TF 활동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기로 했다며 6개월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가 빨리 끝나는 사건은 8, 9월에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번이 국정원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여야 관계와 언론 보도에서 정쟁화 시키고 선정적으로 보도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