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3일 한미 FTA 공통 관심사항 협의를 위해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 설치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우리정부에 발송했다.
이 서한은 협정문 22.2조에 따라 미국은 워싱턴 DC에서 한미 특별 공동위원회를 소집해 개정 및 수정 가능성 등을 포함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 보다 수정( amendment 또는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전면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 추진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미국 내 업계 및 한국정부의 반응 등이 서한 언어 선택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한국과 미국 내 한미 FTA를 지지하는 업계 및 의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해당 단어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 서한은 협정문에 따라 일방의 요청 후 30일 내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일정을 조율할 것이라 발표했다.
미국측은 이 서한에서 대한 무역수지적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언급했다.
미국측은 특별공동위원회와 이후 개시되는 후속 협상 등을 통해 한미 FTA 이행문제 해소, 미국 수출품의 한국시장 접근 제고, 특히 미국의 대한무역수지적자 완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적자는 20여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적자는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진정으로 공정하며 균형을 이룬 무역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서한은 아울러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 관계이자 주요 교역국이나, 더욱 발전된 양국 관계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했다.